도시산업위원회			제 117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3월11일)
안 건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가. 개정이유

○ 「수도법」 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에 손괴자부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원인자부담금에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 및 제4조)

○. 손괴자부담금의 비용에 관한 조문 삭제함 (안 제4조제3항)

○.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등)

다. 검토의견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1조 중 “제53조 및 제54조” 를 “제71조”로 “제35조 및 제36조”를 “제65조”로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를 “산정 및 부과․징수 등”으로 하며. 제2조제1항을 제1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5호 중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를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로 “할”을 “시행 할”로 하고 같은 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 원         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         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

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도         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         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수도관리자의 의무”를 “수도관리자 의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수도

시설의 손괴 발생”을 “수도시설이 손괴된”으로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을 “즉시

현장에 투입”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및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 비용

3.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금

9. 홍보비 등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호 중 “원인자부    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를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에서

규정한 급수사용요율에 의한다”를 “별표 2 업종별요금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 중 “출동작업경비”를 “출동경비”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6호 중 “지

급요청”을 “청구”로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손괴”를 “개조, 이설 및 손괴”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다수인 책임비율”로 한다.

① 시장은 수도공사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      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을 “원인자부담금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    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을 “따라 원    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 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시    설분담금의 면제”를 “시설분담금 면제”로 “제2조제1항제1호의”를 “제2조 제1호가목”으    로 한다등 으로.「수도법」 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에 손괴자부담에 대한 사항이 포    함되어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    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8. 3. 1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