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농업업무와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융자금의 감면조치에 따른          운영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농어업소득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상환연장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농어업소득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파주시 농정심의회”로 함 (안 제3조제1항)

나. 융자금 감면에 대한 의결을  “의회”에서 “위원회”로 함 (안 제2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농정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

2.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및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제2항에 관한 사항은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제4호․제5조제2항제3호․제6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제5조 및 제6조제1항”을 “제1항 및 제5조의”로 한다.

제11조중 “균분상환”을 “똑같이 나누어서 상환”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제1호중 “타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중 “당해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한다

제2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감면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소		농축산과 ☏940-4562
입안자	농축산과장	오 기 정
	농업정책담당	최 성 섭
	담 당 자	노 미 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농어업소득사업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상환연기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농어업소득 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담당이 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농어업소득사업 관련 단체임원, 농업관련단체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 2.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및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어업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농정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 2.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및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제2항에 관한 사항은 농정분과위원회 에서 심의한 후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융자대상사업) (생략) 1. (생략) 가. ～ 다. (생략) 라.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 3. (생략) 4. 기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제5조(융자대상) ①(생략) ②(생략) 1. ～ 2. (생략) 3. 농축산업 및 기타 1차 산업과 관련된 특허 또는 친환경인증 사업을 받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 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③(생략) 제6조(융자지원 우선 순위) ①(생략) 1. ～ 4. (생략) 5.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대상가구,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을 선정할 때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금지원 신청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상환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 ④(생략)	제4조(융자대상사업)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5조(융자대상)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 ----------------- ③(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지원 우선 순위) ①(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제1항 및 제5조의---------- ---------------------------------- ---------------------------------- ---------------------------------- ---------------------------------- --------------------------------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똑같이 나누어서 상환------ 제12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 그 밖의 ------------------------- ---------------------------------- ---------------------------------- ----------------- ② ～ ④(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융자금의 반환) (생략)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자금을 타목적으로 유용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생략) 제17조(세입․세출)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농어업소득지원사업 기금과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회수 융자금,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생략) 제21조(감면조치)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신 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현행과 같음) 1. ----------------------------- -------- 다른 목적-------- 2. 해당 사업------------------------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세입․세출) ①----------------- ----------------------------------- ----------------------------------- -- 그 밖의 ------------- ②(현행과 같음) 제21조(감면조치) ①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감면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한다.

관계 법령 발췌서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자문,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1. 영세농 등을 위한 지원

2.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6.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1996. 3. 1 조례 제63호]

개정 2000. 1.22 조례 제313호

2000.12.14 조례 제374호

2004. 3. 3 조례 제515호

2005. 2. 1 조례 제559호

2006. 9.15 조례 제67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9.15)

1. 농어업 소득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개정 2004. 3. 3)

2.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2장  지원사업 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농어업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상환연기 등 중요안건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농어업소득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4. 3. 3)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05. 2. 1)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농어업소득사업 관련 단체임원, 농업관련단체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3.3, 2005.2.1, 2006.9.15)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

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9.15)

1.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

2.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및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어업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1.22, 2006.9.15)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6.9.15)

1. 생산 소득사업

가. 경제 작물의 생산

나. 축산사업

다. 수산사업

라.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 사업

가. 농지조성 사업(개답 등)

3. 특별지원사업(신설 2004. 3. 3)

가. 특허 또는 친환경인증 사업

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기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개정 2004. 3. 3)

제5조(융자대상) ①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

업회사법인·작목반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12.14, 2006.9.15)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

2. 적정규모의 기금이 있거나 재정부담능력이 있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

업회사법인·작목반

3.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또는 영

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4.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

법인·작목반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규모를 별도로 정하여 특별지원사업으

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6.9.15)

1.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영농정착의지와 자립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으

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농

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3. 농축산업 및 기타 1차 산업과 관련된 특허 또는 친환경인증 사업을 받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신설 2004. 3. 3)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은 융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15)

제6조(융자지원 우선 순위) ①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개정 2000.12.14)

1.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매우 빈약한 영세농어가 및 소득수준이 낮은 영

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2. 지역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

법인·작목반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

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개정 2006.9.15)

4.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또는 영

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5.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대상가구, 농어가 또는 영농

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을 선정할 때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금지원 신청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9.15)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 한도액은 농어가당 3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7천만원 이하로 하며,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5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1억원 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4.3.3, 2006.9.15)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 1

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 3. 3)

제7조의2(대부기간) ①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9.15)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 거치 2년 이내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3년 이내

3. 장기성 사업자금 : 3년 내지 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②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9.15)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자금 : 사업수입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내

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업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

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은 별지서식에 의한 농어업

소득사업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역의 경우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개정 2000.12.14, 2004.3.3

2006.9.15)

②제1항의 농어업소득사업융자신청서에는 재산세 납부금액 5만원 이상 관내거주

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사업

비의 50퍼센트는 물적담보, 나머지 50퍼센트는 연대보증으로 한다.

(개정 2004.3.3, 2006.9.15)

③제2항의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자로 하

여금 융자금에 상응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융자결정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결정사항 및 조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제3장  융자금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상환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거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거주지 읍·면장

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역의 경우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단서 신설 2006.9.15)

④시장은 상환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에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한을 경과한 체납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자

금의 예탁 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9.15)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 융자 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작목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4, 2006.9.15)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자금을 타목적으로 유용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4장  특별회계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의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7조(세입·세출)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농어업소득지원사업 기금과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회수 융자금,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기타 수입

으로 한다. (개정 2006.9.15)

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 및 자금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로 한다.

제1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체납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은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6.9.15)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 할 때 (개정 2006.9.15)

2. 제15조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06.9.15)

제21조(감면조치)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의

결을 얻어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았거나 상환중인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 융자된 자금의 상환조건, 가

산금, 이율등은 융자 당시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0. 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지원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융자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