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254		제안년월일 : 2008년 3월 12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양기

1. 수정이유

○ 파주시 건축조례 부칙 제3조 중 파주시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공동주택지원조례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3   천만원 미만”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제1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6호”로 함.

1. 5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4.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8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3   천만원 미만”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제1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6호”로 한다.

○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5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8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3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6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제5호의 보조금이 제4호의 상한선보다 적은 경우 2,4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의 85퍼센트,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 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5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의 9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8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3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6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하되 1억원 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2호의 보조금이 제1호의 상한선보다 적은 경우 2,4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1. 5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8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6. 제5호------제4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