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파주시 옴부즈만자문위원회, 파주시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파주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방산업단지분양, 기업고충처리, 고용촉진, 공공근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15인 이내 의원으로 구성함 (안 제3조)

다.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파주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등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파주시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운영 규정」제12조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훈련 실시규정」제4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2.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3.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분과위원회 : 지방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 등

2. 옴부즈만 분과위원회 : 기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

3. 고용촉진 분과위원회 :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에 따라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의무는 사임 후에도 계속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파주시

옴부즈만자문위원회, 파주시 지방고용심의회 및 파주시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장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산업육성 심의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산업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서 심의한다.

제10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

소관 과 ․ 소		기업지원과 ☏ 940-4531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최 영 호
	기업협력팀장	장 문 규
	담 당 자	임 현 주

관계법령발췌서

□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3장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산업 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05.15)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 업무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01.15, 2005.02.01, 2006.12.29)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담당관ㆍ과장 중에서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1998.11.5, 1999.05.15, 2002.09.17)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05.15)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 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파주시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운영 규정(2004. 9. 4 훈령 제131호)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파주시옴부즈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중소기업관련 업무 종사자 또는 각계 전문가로서 그 직(단체)에서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기업인 및 기업관련단체 임직원

2. 시의회 위원

3. 각계 전문가

4. 기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9조2항 및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촉 및 해촉 할 때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그 직무를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자문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옴부즈만 고충신청대상의 적정성 여부

2. 옴부즈만에서 조사한 결과를 적법 및 적정성 여부

□ 고용촉진훈련 실시 규정

제4조(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①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도협의회는 시․도, 지방노동관서, 시․도교육청, 직업훈련기관의 대표 각   1인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 훈련실시계획수립 및 훈련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시․군․구협의회는 시․군․구,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교육청, 직업훈련기관의 대표 각1 인 및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훈련기관 및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또는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심의회에 기능별 또는 지역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협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대표를 동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5. 위원회의 구성․운영

가. 시‧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① 구   성

- 시‧군별 학계, 관계(지방노동관서 필히 포함), 노‧사‧민간단체

대표 등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

▲ 필요한 경우 소수의 자문위원 위촉으로 전문성 보강 가능

② 주요 기능

- 구체적인 선발기준(고려요소별 가중치) 결정

- 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별 임금단가 결정

- 추진사업의 현장확인 및 심사‧평가

- 기타 주요사항 심의‧의결 및 실업대책 관련정책의 심의

③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자문위원 포함)에게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가능, 공무원도 직접 자기소관 업무가 아닌 위원인

경우 참석수당 지급가능(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