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파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파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소비자정책, 유통분쟁, 유통업상생발전 및 식품진흥기금 등을 심의하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30조)

나. 소관 분야에 따라 11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안 제34조)

다. 법 제명 및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제13조제1항 등)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 를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로 “동법”을 “같은 법”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를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파주시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6조제1항”을 “「소비자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소비자보호법 제9조제1항”을 “「소비자기본법」제1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 또는 시․도에 등록한 도 및 시군단위의”를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에 등록한”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각각 “한국소비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를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를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로 “소비자

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이 정한”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기관

의”로 한다.

제7장 제목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위원회 설치) 「소비자기본법」제23조에 따른 파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유통산

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파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에 따른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비자정책, 유통산업, 식품위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지역 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지역 내 소비자단체 대표

6.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 점포 및 중소유통기업 대표

7.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관장”을 “심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7호를 제9호로 하여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통업체간 상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정책 분과위원회

2. 유통산업 분과위원회

3. 식품진흥기금 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36조 중 “파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37조 중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에 의한”을 “「소비자기본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식품

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

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규정에 따른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 및 제1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자”를

“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소관 실․과․소		유통경제과 ☏ 940-4521
입안자	유통경제과	심 재 희
	유통팀장	윤 병 렬
	담 당 자	임 현 진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 제7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 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절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보호교육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 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3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국 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9조제1항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또는 시·도에 등록한 도 및 시군단위의 소비자단체에 서신, 방문, 전화, 전신, 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소비자피해조정)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권고 및 공표) ①～② (생략) ③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 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 검사인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이 정한 시험, 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30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시민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지방의회의원·유관기관·사회단체장 또는 간부급인사와 학계·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근로자단체·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유통경제과장으로 한다. 제3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6. (생략) <신 설> <신 설>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생략) 제3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 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의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파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5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7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 제9조(소비자보호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 ------------------------------- ---------- 범위 안에서 ---------- ---------- ② ----------------------------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 제13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 「소비자기본법」제8조제1항--------- ------------------------------- ------------------------------- ------------------------------- ---- 제18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소비자기본법」제11조--- ------------------------------- ------------------------------- ------------------------------- ------------------------------- -- 제20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 ------------------------------- ------------------------------- ------------------------------- --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에 등록한 -------------------------------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소비자피해조정) ① ----------- -------------------------------- -------------------------------- -------------------------------- -------------------------------- ----------------------한국소비자원 -------------------------------- ------ ②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 ----------------------------------------------------------------------한국소비자원 ------------ ------------------------------- 제29조(권고 및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기관의 ------------------------------- ----- 제7장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 제30조(위원회 설치)「소비자기본법」제23조에 따른 파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파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비자정책, 유통산업, 식품위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지역 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지역 내 소비자단체 대표 6.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 점포 및 중소유통 기업 대표 7.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2조(위원회의 기능) ① ----------- ----------- 심의--- 1. - 6. (현행과 같음) 7. 유통업체간 상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정책 분과위원회 2. 유통산업 분과위원회 3. 식품진흥기금 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36조(실비보상) ------------------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37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 ------------------------------ -------「소비자기본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

관계법령 발췌서

□ 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 ①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  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의 기준)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6. 물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제11조(광고의 기준)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 (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 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조사·연구 의뢰 대상기관)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소비자원

2. 국공립검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은 조사·연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의 강화

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 유통산업에 있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의2.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의2(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① 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 110 호 (2006. 11. 2)]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협의회는 시․군․구의 지역 단위로 설치하되, 당해 권역의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별 상생협의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의 광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당해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당해 지역 내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당해 지역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당해 지역 내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당해 지역 내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당해 지역 내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당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시․군․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은 위원이 된다.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켓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법

제71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8.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기금사업) ① 법 제71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2의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2의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2의4.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4. 시·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한 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6.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6의2. 식품산업진흥사업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당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등) 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의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은 생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의 급격한 앙등과 물품의 공급부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 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 . 운용 .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보건소장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4.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유통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1997. 5. 15 조례 제17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시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   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 활동을 위해 사용  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을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은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 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하므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5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  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 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물자에 대한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 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절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시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등 공정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비자보호교육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 종합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타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기구를 둔다.

제3장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0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 하는 때에는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의 유급상담원은 상담실장 1인과 4인이내의  전문상담원으로 하고 상담실장과 전문 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파주시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2조(시험·검사의뢰 및 시설조치) ①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 검사 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13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 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분, 성능, 가격, 용도, 사용방법,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설정,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9조제1항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운영)  (삭제 99.8.17)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20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또는 시·도에 등록한 도 및 시군단위의 소비자단체에 서신, 방문, 전화, 전신, 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 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검사·제출요구) ①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  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22조(소비자피해구제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5조(소비자피해조정)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소비자 소송의 지원) ①시장은 소비자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조사·권고 및 공표

제27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은 제21조에 의한 시험·검사나 제27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2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조정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27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소비자보 호법 제17조의5에 의거 도내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의 품질,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 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 검사인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이 정한 시험, 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30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시민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1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지방의회의원·유관기관·사회단체장 또는 간부급인사와 학계·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근로자단체·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유통경제과장으로 한다.

제3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시 관여 공공요금중 상·하수도요금의 조정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1년이 경과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의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

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의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99. 8. 17)

⑤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전문가에 대하여는 파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5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 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