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파주시 새주소위원회 및 파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

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부동산 가격공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와 도로명주소에 관한 심의는 10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함 (안 제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파주시 새주소위원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른 파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관한 사항

2.「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4조에 관한 사항

3.「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     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       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         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변호사, 세무서 관계 공무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4.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및 제3항

에 대한 심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부담금 분과위원회 :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2. 새주소 분과위원회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파주시 부동산

평가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

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및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구성 및 기능)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파주시 새주소위원회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한다.

소 관 부 서		지적과 ☏940-4971
입 안 자	지 적 과 장	남 상 균
	지 가 팀 장	서 병 권
	담 당 자	이 진 영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안내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등 소속하에 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시ㆍ군ㆍ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ㆍ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시ㆍ군ㆍ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중앙위원회”는 “시ㆍ군ㆍ구위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시장등”으로 본다.

⑦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결손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료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2.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12.26]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55호)

제21조 (설치) 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 ･     군 및 자치구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할 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관계공무원,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    가사중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징수주무가 된다.

제23조 (위원장의 권한)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25조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27조 (실비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위원의 해촉)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를 해촉(해이)할 수 있다.(개정 2007. 1. 31)

1.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    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    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장 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설치 및 기능) ①영 제26조에 따라 새주소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사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2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파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1996. 3. 1 조례 제84호]

개정 1996.11.19 조례 제154호

2005. 5.21 조례 제5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96.11.19.)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11.19)

③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    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2005.5.21)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

항으로 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회의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

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

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

윈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

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