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한전의 도로점용료 전주 1개당 300원(‘07년 기준)을 징수(50% 감면)하는 반면

통신업자 17,250원, 케이블 TV업자 10,800원, 농어촌 중계 유선사업자 7,200원

자치단체 CCTV용 광케이블 11,880원을 부과하여 폭리를 취함으로 전주도로점용료의

현실화를 통해 전주의 지중화를 유도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깨끗한 파주

만들기에 일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감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감면한다”를 “감면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감면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로하천과 ☏ 940-5391
입안자	도로하천과장	우 범 찬
	도 로 관 리	김 달 수
	담 당 자	임 혜 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② (생략) 1. 생략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생략) ③～④ (생략)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 ------------- 감면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감면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법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 점용료산정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5(점용료의 감면) ③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1996. 3. 1 조례 제124호]

개정 1998. 4. 25 조례 제208호

2007.12. 28 조례 제7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익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한다. (개정 2007.12.2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 별로 산정한다.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

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개정 2007.12.28)

3. 재해로 인하여 본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

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정 2007.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

통부령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시장이 인정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

면한다. (개정 2007.12.28)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안으로 한다.

2. 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부당이득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28)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 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

에 부과·징수한다.(개정 98.4.25, 2007.12.28)

③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제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②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레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