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0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건축위원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회, 파주시 공동주택분쟁조정

위원회,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건축,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공중화장실운영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에 응하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5조)

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파주시 건축위원회의”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제4조제3호․제9조제4항․제14조제2항․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33조

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연면적의 합계의”를 “연면적 합계”로 한다.

제3장 제목 “건축위원회”를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건축위원회, 「주택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에 따른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파

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

자대표회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2인이 위원에 포함되도록 별도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관련 학회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3.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사람

8.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같은 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호 중 “대상의”를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3호 중 “건축물의”를 “건축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제1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을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분쟁조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

하지 아니한 소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12조 제목 “회의록의 비치”를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5퍼센트,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5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파주시장 및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를 “시장    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위원회”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는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    신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7호 중 “기타 공동주택의”를    “그 밖에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공동주    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5항․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제2항․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31조제1항 및 제3     항․제32조 및 제33조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소관 실․과․소		주택건축과 ☏ 940-4741
입 안 자	주택건축과장	송 종 완
	건 축 팀 장	김 영 수
	담 당 자	박 기 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주시 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 하여야한다. ③ (생략)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 등을 적용하 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생략) 1.～2. (생략)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 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에 따라 제26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당 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범 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당해지역 용적율 및 층수의 제한 기 준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조(목적) --------------------- ------------------------------ ------------------------------ ------------------------------ ------------------------------ ------------------------------ ------------------------------ ----규정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 ------------------------------ ------------ ③ (현행과 같음) 1. 해당 ------------------------ ----------------------------- ---------------------------- ----------------------- 2. (현행과 같음)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현행 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 ---------------------------- ---------------------------- ---------------------------해 당--------------연면적 합계--- ---------------------------- 해당------------------------- -------------

현 행	개 정 안
제3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 제4항에 따라 파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위 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심의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소위 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 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건축계획 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건축방재분야, 건축에너 지분야, 건축물 설치 광고 및 경관분 야, 조경분야, 기타분야 등)중에서 관 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 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장 건축 등 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 시 건축위원회, 「주택법」 제52조제1 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 정위원회 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등의 기능 을 갖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 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 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파주시 공동주택관 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2 인이 위원에 포함되도록 별도로 시장 이 위촉하여야 한다.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관련 학회 ․협회 등 관련 단 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3.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 야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조교 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주 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 원으로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 록 규정한 사항 2. (생략)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 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사람 8.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 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심의 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2. (생략) 3.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7. (생략)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신청된 건축 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 일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⑥ (생략)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 례」 제8조 및 제15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 --------------------------- 1. -----------------------대상 -- 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 -------------------- ------------- 4.～7.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해당---------------- --------- ⑤～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로 합동조사반 을 편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 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 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 또는 현장조사 하기 위 하여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 이 되며 당해 심의 또는 현장조사 사 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 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 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된 때까지 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 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고 인정 되는 사항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위원회) ①「파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 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 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 원장이 된다. 다만, 분쟁조정사건과 이 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 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 심의절 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 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⑤ 소위원회의 의결은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소위원회에서 의결 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현장조사 등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 보 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 야 한다. ⑦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 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생략) 제14조(비밀준수 및 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 위를 손상한 때에는 시장은 당해 위 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의 높이제한) ① (생략) 1.～2. (생략)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③ (생략)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비밀준수 및 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그 밖에----위원회--- ------------------------------ ---------------------- ② 위원회 ---------------------- ------------------------------ -----------------------해당---- --------------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해당------ ----------------------------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③ (생략) ④ 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당해지 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당해 건축 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1.～2. (생략)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해당--- ----------------------해당----- ------------------------------ ------------------------------ ------------------------------ ------------------- 1.～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건 축 법[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62호]

제4조(건축위원회)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1995.1.5,    1997.12.13, 1999.2.8, 2007.1.3>

1.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2.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의한 심의에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9.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9.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1999.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

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개정1997.12.13,    1999.2.8>

제8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8>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

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

12.13, 1999.2.8, 2001.1.16, 2005.11.8>

④ 삭제 <2005.11.8>

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 주 택 법[일부개정 2007.12.23 법률 제8820호]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    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    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    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    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8, 2005.7.13, 2007.1.11, 2007.10.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       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    정 2007.4.20>

②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    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    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    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    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    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    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    기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    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1>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    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    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정 2000. 1.12 법률 제6118호]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 9.27 법률 제8014호]

제15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구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4.28>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제5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5.10.20>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 사항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5.7.18>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9.4.30, 2006.5.8>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건축방재분야

5. 건축에너지분야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7. 조경분야

8. 기타분야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19

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5.7.18, 2005.10.20, 2006.5.8>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개정 2005.3.8>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       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② 위원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    는 자가 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    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6.11. 9 대통령령 제8820호]

제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    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06.11.9>

1. 당해 시·군·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조(적용범위 등) ① 파주시장은 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0)

② 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8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0)

2. 3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6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하되 1억원을 초      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10)

3. 제2호의 보조금이 제1호의 상한선보다 적은 경우 2,4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0)

③ 적용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    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07.4.10)

④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차단기·볼라드 등으로 인접한 지역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에 한    한다.

1. 단지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2. 상·하수도시설(건물내 시설제외)

3. 단지내 보안등시설

4. 녹 지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 휴게실, 주차

장 등)

6. 그 밖에 파주시장 및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시설물(개정 2007.4.10)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    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③ 시장은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0)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 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로 운    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4.10)

1. 파주시 예산 및 주택업무 관련 업무담당국장(개정 2006.12.29)

2. 파주시 의회가 추천하는 의회의원 2명

3. 주택관리 관련 업무 담당과장 1명

4. 건축 및 토목 건축설비 관계 전문가 2명

5.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자 3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4.10)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4.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담당이   된다.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설치) 시장은 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

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

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

7.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       다)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07.4.10)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6. 시 고문 변호사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07.4.10)

⑤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12.29)

제17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4.10)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07.4.10)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조정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      을 야기하는 때

3.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2007.4.10)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7.4.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      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07.4.10)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07.4.10)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07.4.10)

4.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07.4.10)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    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    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    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    지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에 참고자료 (개정 2007.4.1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    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    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    유,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         007.4.10)

제26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     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서를 작    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날인    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    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0)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    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정을 종    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07.4.10)

②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    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    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    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      니한다.(개정 2007.4.10)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0)

제34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4.10)

제35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07.4.10)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인 이상 위    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피 신청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발생사유
당사자간 협의 진행사항
첨부서류
「파주시 건축조례」별표7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분쟁조정 결과 통지서

아래의 당사자간 분쟁에 대하여 파주시 건축 등 심위위원회에서는 분쟁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분쟁의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기에「파주시 건축 조례」별표7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신 청 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피 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발생사유
조 정 내 용

파주시 건축 조례[1996. 3. 1 조례 제139호]

개정 1998. 3. 10 조례 제203호

1999. 8. 17 조례 제288호

2000. 9. 25 조례 제353호

2000.11. 14 조례 제362호

2003. 7.  1 조례 제487호

전면개정 2006.11.  7 조례 제673호

2007.12. 28 조례 제7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2장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    하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변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      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주시 건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여부 및 최소한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 경우 결정하여야 한다.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 하게 된 경우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대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 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로 인하여 법 제49조에 따라 제26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      만, 당해지역 용적율 및 층수의 제한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제3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    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심의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축계획 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건축방재분야, 건축에너지분야, 건축물    설치 광고 및 경관분야, 조경분야, 기타분야 등)중에서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부         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심의사항 또는 심의 조건    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대상 건축물

3.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개 층의 층수 변경

5. 전체높이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3미터 이하의 높이 변경

6.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옥상난간 등의 경미한 외      장 변경

7.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초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의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에    는 당해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    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계 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료    의 제출,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와 관계자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    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    승인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 또는 현장조사 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당해 심의 또는 현장조사 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⑤ 소위원회의 의결은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현장조사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    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⑦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    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    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준수 및 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    상한 때에는 시장은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 조    례가 정하는 기준은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 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    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대상 건축물 규모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용 건    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은 법 제16조에 따라 착공 신고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에는 예치금 산정 비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된 현금 및      보증서를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    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농업용 창고

3. 축사·버섯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    표 1과 같다.

제20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영 별표 1에서 제1호가항 단독주택·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제2종 근린생      활시설·제13호 운동시설·제18호 창고시설·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제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안에 설치하는 조립식구조 및 파이프·철골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연면적 200제      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공해배출 저장시설

2. 낚시터,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개정 2007.12.28)

3. 철거·해체가 용이한 파이프천막 구조로 된 창고 또는 차고 (개정 2007.12.28)

4. 축사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비닐·천막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가축운동장 또는 비가림용 시설 (개정 2007.12.28)

5. 공공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철거민 등의 이주대책을 위한      한시적인 주거용 건축물

6. 시장이 기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      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      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7. 경질염화비닐골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주차통로·계      단 출입로 등 50제곱미터 이하의 비가림용 시설 (신설 2007.12.28)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개정 2007.12.28)

제20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      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본조 신설 2007.12.28]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    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3.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 중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    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대    행자의 지정 및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제외한다.

1.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포기한 사실이 있는 자

3.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7.12.28)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    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 한다.

1.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20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80퍼센트

제5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파주시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분야 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6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      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2.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3. 교정 및 군사시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5.「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7.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      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그 면      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      심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급·배수 등이 원활      한 구조로서 당해 조경을 활용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당해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입 한다.

3. 단위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식수를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    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    게 할 수 있다.

제26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도로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

2.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의한 공원 내 도로

4.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제7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    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

제8장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    광장에 접하여 있거나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당    해 교통광장 및 완충녹지와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에 접한 경우 높    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    만, 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에 한한다.

② 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    도로·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    물에 법 제51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축    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    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    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    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광장·하천·철도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③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    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7.12.28)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    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53    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    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    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9장  공개공지 등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     설,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의 합계는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② 영 제113조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1. 다중의 일반인이 주된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      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한변의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공개공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제24조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조경      면적 산입은 공개공지 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

4. 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대·조형물(미술장식품 등)·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5.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④ 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     률 및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개공     지 등의 면      적은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1. 용적률의 완화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파주시 도시계      획조례」 제33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      율을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10장  보  칙

제34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 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    라 함은 기존 건축물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    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중량과,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중량을 포함한 하    중을 말한다)인 시설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건축사가 구    조안전을 확인 하여야 한다.

1.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2. 옥상조경을 위한 화단 등

3. 옥상에 설치하는 수영장

4. 그 밖에 건축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제35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 단서에서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0조의2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5호에 따라 법 제15조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및    법 제72조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한다.

④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5회로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