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0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수도법」 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에 손괴자부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법령

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원인자부담금에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 및 제4조)

나. 손괴자부담금의 비용에 관한 조문 삭제함 (안 제4조제3항)

다.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등)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를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53조 및 제54조” 를 “제71조”로 “제35조 및 제36조”를 “제65조”로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를 “산정 및 부과․징수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1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제3항    부터 제9항까지를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5호 중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를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로 “할”을 “시행    할”로 하고 같은 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 원         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         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

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도         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         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수도관리자의 의무”를 “수도관리자 의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수도

시설의 손괴 발생”을 “수도시설이 손괴된”으로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을 “즉시

현장에 투입”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및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 비용

3.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금

9. 홍보비 등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호 중 “원인자부    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를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에서

규정한 급수사용요율에 의한다”를 “별표 2 업종별요금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 중 “출동작업경비”를 “출동경비”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6호 중 “지

급요청”을 “청구”로 한다.

②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손괴”를 “개조, 이설 및 손괴”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다수인 책임비율”로 한다.

① 시장은 수도공사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      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을 “원인자부담금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을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

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시설분담금의 면제”를 “시설분담금 면제”로 “제2조제1항제1호의”를 “제2조

제1호가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상수도과 ☏ 940-8738
입안자	상수도과장	권 혁 임
	급 수 팀 장	피 영 일
	담 당 자	손 종 훈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 주시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 치 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 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게 부담시키는 것.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제71조- ------------------------------- 제65조------------------------- ------------------------------ 산정 및 부과․징수 등------------ ---------------------------- 제2조(정의) -------------------- -----------------------------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 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 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 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 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 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현 행	개 정 안
② “손괴자부담금” 이라 함은 사업 또 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 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 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 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도로복구비” 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 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⑥ “도로결빙방지비용” 이라 함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⑦ “출동작업경비” 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원상복구작업 등에 출동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⑧ (생략) ⑨ (생략)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 하자 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도 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 ---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 ------------------------------- -----------------시행 할------- ----------- 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공사, 손 괴된 시설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 다.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의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 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 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 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 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 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손괴자부 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공사 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① 제 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 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사용 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3. 급수차의 사용경비	제3조(수도관리자 의무) ① --------- 수도시설이 손괴된 --------------- ---------------------------- ------------------------즉시 현장에 투입----------------------- ---- ② -------------------------- ----------------------------- ---------------------------- ----------------------------- ----------------------------- ----------------------- 원인자 부담금-------------------------- -- ③ ---------------------------- ------------------------------ ---------------------------- 취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①제 2조제1호----------------------- ------------------------------ 1～2.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 설의 개조, 이설 및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 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 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 비용 3.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 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 (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 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현 행	개 정 안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비용 5. 출동작업경비 6. 지원경비 7. 홍보비 등 ③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 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 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 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 에 대한 요금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비용 6. 출동작업 경비 7. 지원경비 8. 홍보비 등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금 9. 홍보비 등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생략) 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원 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 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급수사용요율에 의한다. 3.～4. (생략) 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 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 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비 는「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 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 8 (생략) ③ (생략)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시장은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 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 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 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다. 1. 원인자부담금------------------ ------------------------------ ----------- 2. ---------------------------- ---------------------------- ------------------------------ ------------별표 2 업종별요금표에 따른다. 3.～4.(현행과 같음) 5. 출장경비---------------------- ----------------------------- ---------------------------- ---------------------- 6. ----------------------------- ----------------------------- 청구------------------ 7.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②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 담금 또는 손괴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 1. --------------------------- 개조, 이설 및 손괴----- 2. 해당------------------------ 다수인 책임비율---------------- ------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원인자부담금 ------------------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생략) 제13조(시설분담금의 면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면제한다.	제11조(공사시행자) ① ------------- ------------------------------ ------------------------------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설분담금 면제) 제2조제1호 가목 -------------------------- ------------------------------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

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

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

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

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

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나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소든 경비 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파주시 수도 급수조례

[별표 2]

업 종 별 요 금 표

구 분 업 종	사 용 량 (단위 : 톤)	톤당 단가 (단위 : 원)	비 고
가 정 용	0 ～ 20 이하	360
	20 초과 ～ 30 이하	460
	30 초과	670
업 무 용	0 ～ 20	680
	21 ～ 50	740
	51 ～ 100	820
	101 ～ 300	920
	301 이상	980
영 업 용	0 ～ 30	700
	31 ～ 50	750
	51 ～ 100	830
	101 이상	1,000
대중목욕탕용	0 ～ 500 이하	510
	500 초과 ～ 1,000 이하	660
	1,000 초과 ～ 2,000 이하	720
	2,000 초과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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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2004. 4. 27 조례 제523호]

개정 2007. 6. 1 조례 제723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    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    담 시키는 것 (개정 2007.6.1)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07.6.1)

②“손괴자부담금”이라 함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    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    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    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⑤“도로복구비”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⑥“도로결빙방지비용”라 함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    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⑦“출동작업경비”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원상복구작업     등에 출동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⑧“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방지    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⑨“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①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    괴자의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증 및 현장사    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       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로 부과대       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6.1)

가.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이상의 택지개발 또는 단독주택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조성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개정 2007.6.1)

다.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라. 목 욕 장 :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마.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원은 제외)

바.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200㎡ 이상

사.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 연면적             1,500㎡ 이상

아. 근생, 업무, 운동, 위락시설 :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자.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다만, 공장설립승인 시 용수량 기준 1일         20톤 이상 사용시설) (단서 신설 2007.6.1)

차.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다만, 건축 인ㆍ허가 시 오ㆍ폐수처리계    획 기준1일 18톤 이상 사용시설) (단서 신설 2007.6.1)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    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07.6.1)

②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    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      돗물 양에 대한 요금

3. 급수차의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비용

5. 출동작업경비

6. 지원경비

7. 홍보비 등

③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비용

6. 출동작업 경비

7. 지원경비

8. 홍보비 등 (개정 2007.6.1)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    를 포함한다. (개정 2007.6.1)

②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       용산정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급수사용요율에 의한다. (개정         2007.6.1)

3. 급수차량의 사용 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7.6.1)

4. 도로결빙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       액으로 한다.

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7.6.1)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 요청       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       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          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산출기준, 부과시기,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시장은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    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8조 (다수의 원인자 등) ①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손괴자부    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    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에    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징수하는 경우에    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오납처리) 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    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공사시행자)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    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시장ㆍ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    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    비에서 제외하여 야 한다.

제12조 (원인자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    시설과「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13조 (시설분담금의 면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면제한다. (개정 2007.6.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