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4-264		제안연월일 : 2008년 3월 10일 제 안 자 : 홍덕기의원 외 9인

1. 주  문

○  오는 4월 정상개통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1,200원을 절반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 함.

2. 결의이유

○ 파주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많은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의 지연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  사전준비 없이 전시적․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추진한 일산대교 임시개통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 및  불편과 함께, 오는 4월 정상개통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1,200원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예정으로 시민의 불만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음.

○ 한강에 건설된 다른 교량과의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도로․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정부와 경기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3. 결의문 : 붙 임

4. 제출처 : 국토해양부, 경기도, 고양시의회, 김포시의회, 일산대교주식회사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 파주시는 수도권 서북부에 위치한 21세기 동북아 물류․유통의 거점지역이며,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지역개발의 규제로 수도권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 동북아시대와 활발한 남북교류 시대를 맞이하여『변화와 경쟁의 파주』라는 원대한 시정목표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도시개발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수요에 단계별로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민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개발원칙을 세워 자족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역 발전상황에 발맞추어 지난 1월 10일 민간자본 총 1,717억원을 유치하여 착공 4년 4개월 만에 임시개통 된 일산대교의 개통은 경기북부지역에서 김포, 강화, 인천공항으로의 접근이 보다 용이해져 파주시와 김포시, 인천시 등 상호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 그러나 오는 4월부터 정상 개통되는 총 연장 1.84㎞의 일산대교 통행료가 1,200원으로 예정된 것은 다른 민간투자 시설에 비하여 너무 비싼 통행료가 책정되었다는 지역주민의 부정적 여론과 반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최근 개통된 일산~퇴계원간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당 통행료가 110원이며, 강동대교 북측 구리IC 통행료도 900원입니다. 고속도로나 터널에 있는 도로와 단순히 ㎞당 통행료를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 할지라도 민간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한 터무니없는 요금책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한강의 스물일곱번째 교량인 일산대교는 다른 26개의 교량과는 달리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일한 교량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불이익이며, 결국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한 건설비용을 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켜 김포시, 인천시를 비롯한 서부측과 파주시, 고양시 등 한강 동북측의 교류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수준으로 인하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 강화 등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국가와 경기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정부와 경기도는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 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여 한강     동북측과 서북측의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라 .

2.  일산대교를 관리하는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통행료를 타 구간의     요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하된 요금으로 책정하라.

2008.   3.   14.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