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신고보상금을 상향하여 부조리에 대한 내부 고발과 시민 신고를 활성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업무와 관련 금품 등 향응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 및 포상금을 “10배”에서

“20배” 이내로 상향함. (안 별표)

나. 보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함. (안 별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구현하는데 기여함을”를 “구현함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파주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상근인력”을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등의”를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의”를 “제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포상금의”를 “포상금”으로 한다.

제11조 중 “조례의”를 “조례”로 한다.

별표 구분 1 지급기준란 중 “10배”를 각각 “20배”로 하고, 표 외의 부분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위 각 지급액의”를 “각 지급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감사담당관실 ☏940-4081
입 안 자	감사담당관	이 대 용
	감사팀장	백 찬 호
	담 당 자	김 영 기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 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 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구현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파주시 상근인력 관 리 규정 제3조에 따른 상근인력, 시가 설립하 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3 (생략)	제2조(정의) -------------------- ----------------. 1. ---------------------------- ---------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 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 -----------------------------. 2～3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 리 등의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거 반드 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신고 방법) ① --------------- - 등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신고 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 로 한다.	제5조(신고 기한) 제3조 ------------ ------------------------------ -----
제8조(지급결정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 른 보상 및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금액 의 세부 결정은 파주시 조례․규칙심의 회에서 정한다. ② (생 략)	제8조(지급결정 등) ① ------------- --------- 포상금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조례 ----------- ------------------------------

현        행

개   정   안

[별 표]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고
1	제3조제1호 관련 (업무 관련 금품 등 향응 제공)	⋅금품 받은금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 제공 액의 10배 이내
2	제3조제2호 관련 (부당 이익도모 재산상 손실)	⋅재산상 손실액을 추징 또는환수하 기로 결정한 금액의 20배 이내. 다만, 재산상 손실 액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 능한 경우는 10% 이내
3	제3조제3호 관련 (직무수행 저해 알선·청탁)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신고 금액의 10배 이내 ⋅타인의 알선 청탁 행위에 대한 제보는 100만원 이내
4	제3조제4호 관련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은폐,강요,권고, 제의,유인)	⋅건당 50만원 이내

⋇ 위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급기준 상     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     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     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 표]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고
-	----------- ----------- -----------	------------- 20배------ ------------- ---------20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2,000만원------------------

------------------------------

------------ 각 지급액 --------

----------------------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2006.12.15. 조례 제6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파주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상근인력,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부동산·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에 대해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4조(신고 방법) ①제3조에 따른 부조리 등의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    여야 한다.

제5조(신고 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신분보장 등) ①제4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보상 및 포상금)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하여 현저히 시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등에게는    포상금(이하 “보상 및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 및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지급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결정 등) ①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 및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금액의    세부 결정은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급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등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신고 기한이 지나 신고된 사항

3. 국가청렴위원회,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①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 및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보상 및 포상금의 지급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항부터 적용한다.

〔별 표〕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고
1	제3조제1호 관련 (업무 관련 금품 등 향응 제공)	․금품 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 제공액의 10배 이내
2	제3조제2호 관련 (부당 이익도모 재산상 손실)	․재산상 손실액을 추징 또는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20% 이내. 다만, 재산상 손실액에 대하여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10% 이내
3	제3조제3호 관련 (직무수행 저해 알선·청탁)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타인의 알선 또는 청탁행위에 대한 제보는 100만원 이내
4	제3조제4호 관련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	․건당 50만원 이내

※ 위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 지〕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속(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파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