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저소득주민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생활보장, 긴급지원, 의료급여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3조)

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은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위

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

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생활

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

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파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

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소관 과 ․ 소		주민생활과 ☏ 940-4398
입안자	주민생활과장	김 규 범
	복지급여팀장	정 홍 교
	담 당 자	문 수 진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    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    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    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ㆍ12ㆍ28>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4ㆍ3ㆍ5, 2005·12·29>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

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3.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 4인 이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    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    (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    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의 구성에 있어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시·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ㆍ6ㆍ28>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②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ㆍ6ㆍ28>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    항

4.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    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및 의사)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간사)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각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34조(수당과 여비)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    천한 자

3. 당해 시ㆍ군ㆍ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당해 시ㆍ군ㆍ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④시ㆍ군ㆍ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    원 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    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의 임명이나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    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    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    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    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    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의     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에 관한 주요사항

2. 시·군·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    정 2003ㆍ1ㆍ2>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    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    다.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     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    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한 파주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 및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