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파주시 여성발전위원회, 파주시 보육정책위

원회 등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

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노인복지기금운영, 여성정책, 아동복지, 보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3조)

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여성

발전위원회, 「아동복지법」제4조2에 따른 파주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보육

법」 제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

2.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법」제4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보육 조례」제2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

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노인·여성·아동·보육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장

2. 노인·여성·아동·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보육시설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

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파주시 여성발전위원회 및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

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

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②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구성 및 기능) ①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여성발전

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의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여성발전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여성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를 삭제한다.

소관 과 ․ 소		사회복지과 ☏ 940-8680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채 우 병
	여 성 팀 장	이 명 희
	담 당 자	김 현 욱

관계법령 발췌서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

한 지원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포

함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6.23>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

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본조신설 2003.3.12]

□ 아동복지법

제4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

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4.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

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정보통신부

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④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

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1.16>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3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4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

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5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6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 등)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원회로부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

관 또는 단체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7 (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

부처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

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4.27, 2005.6.23, 2006.3.29>

1.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

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경찰

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분과, 아동안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제1조의2 내지 제1조의5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7.30]

□ 영유아보육법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

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

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

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

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

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

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

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6.23>

②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중에서 여성가족

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③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

항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

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

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간사 1

인을 두되,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

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

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4조제4항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

영세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개정 2006.11.10)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1.10)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업무담당국장,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장, 시의원 1인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기금운용과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

되,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 구성한다.(개정 1998.12.3, 2005.2.1, 2006.11.10)

⑤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

는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1998.12.3, 2005.2.1, 2006.11.1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1998.12.3, 2006.11.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 12. 3)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

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98. 12. 3)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

다.(개정 2006.11.10)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98. 12. 3)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12.3, 2006.11.10)

□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7조(여성발전위원회) 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능력개발 및 복지증

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파주시

여성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1.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의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여성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5.여성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6.여성발전기금관리·운영에 관한사항

7.파주시여성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사항

②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다.

제1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산업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시의

회의원, 여성단체대표, 그 밖에 여성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성정책개발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2.1, 2006.12.29, 2007.6.1)

제2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6.1)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개정 2007.6.1)

3.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졸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하며,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2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

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 연구

를 건의하거나,공청회·세미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

을 둔다.

②간사는 여성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여성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7.6.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이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26조(실비현상) ①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

가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6.1)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