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육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보육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 시립보육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는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함 (안 제2조)

나.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함 (안 제3조)

다.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함 (안 제9조)

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시설 설치비,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교재

․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음 (안 제1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보육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    로써 영유아 심신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2조(위원회) ① 법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른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파주시 사회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민간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다.

1.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    하여 파주시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은 법 시     행령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정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9.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센터 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    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심    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같은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그 기간에 따    른다.

제7조(위탁운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6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8조(운영 재정)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 보수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시립보육시설

제9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립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 방과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우선 설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    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위탁운영) ① 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    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    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시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    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1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위탁자를 모집할     때에 수탁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재계약 후 기간 만료로 위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보육시설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    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 또한 같다.

제12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별 예산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12월 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    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    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립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    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위하여 시설운    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성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육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2인 이상

4. 지역사회 인사

②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사람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설운영위원회 소집방법, 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설운영위원회 기능)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1회 이상 정례회를 갖고 필요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       28조 규정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운영 위탁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8.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9. 수탁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10. 수탁자가 제18조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제한)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 관할지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5장 보조금 지급 등

제17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육시설에 보    육시설 설치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종사자 인건비 중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당, 교재·교구비, 보육    아동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장애아․영아전담시설,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시장은 시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실태 및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반환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할 때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규를 준    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파주시 사    회복지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의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3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소관 실․과․소		사회복지과 ☏ 940-4418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채 우 병
	보 육 팀 장	황 태 연
	담 당 자	황 태 연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지방보육정      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      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      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      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      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생 략)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      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      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      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      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      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      (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      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流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      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      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6.23>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당해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 전문요      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16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      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         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        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 ①～⑦ (생 략)

⑧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 보육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고, 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         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예산의 제출) ① 시설의 장은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시설의 경우 예산안을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자체승인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의 제출) ① 시설의 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결산안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시설의 경우       결산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자체승인을 받아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회의수당)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참고사항

□ 시립보육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일	최초위탁일 (재 위탁일)	연면적 (㎡)	종사자수	정원/현원
시립금촌 어린이집	금촌동952-4 (교육문화회관내)	남영인	‘94. 1. 1	‘00. 1. 1 (‘05.12.26)	417.6	8	82/80
시립적성 어린이집	적성면 마지리171-1	유승주	‘97. 4. 1	‘97. 4. 1 (‘07. 1. 1)	314	7	68/63
시립교하노을 빛 어린이집	교하읍 문발리 547 노을빛마을 관리동	김문자	‘05.12.26	‘05.12.26	176.4	5	41/41
시립문지 어린이집	탄현면 문지리 237-4	이금주	‘06. 3. 2	‘06. 3. 2 (‘05.12.26)	122	6	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