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나 전문경영업체에 위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 범위를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함

나. 수탁기관은 파주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함

다.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공공체육시설 현황 : 별첨

○ 공설운동장 등 13개소

□ 민간위탁 범위

○ 이용자의 편의 및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각 시설별 시설점검 및 유지 보수

○ 각 시설의 운영비 징수 및 교부

○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 처리

○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홍보 등)

□ 위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심사기준

- 법인(단체)의 전문성, 운영방향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운영능력

- 법인(단체)이 제출한 재산현황(부채 포함)

- 운영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위탁에 따른 조건
o 부실운영방지를 위해 위탁 희망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와 성실운영에 대한 담보방안 제시(예-적자 발생 시 부담비율, 흑자발생시 처리방안) o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처리.

□ 추진계획

○ 2008. 3월 중 : 시의회 동의

○ 2008. 3월 ～ 5월 중 : 공공체육시설 용역비 산정 원가계산 용역 추진

○ 2008. 5월 ～ 6월 중 : 민간위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적격심사

○ 2008. 7월 ～ : 수탁자 위탁운영

공공체육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내 역	관 리 실 태
공설운동장	금능동 산 18-1	천연잔디 축구장 1면 및 육상트랙 인조잔디 축구장 1면 및 육상트랙, 인라인장 1면 족구장 4면, 농구장 1면 테니스장 5면 궁도장 21사대 게이트볼장 4면(실외)	직 영 직 영 체육회(테니스협회) 체육회(궁도협회) 생체(게이트볼연합회)
파주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탄현면 성동리 685	인조잔디축구장 1면 (월 2회 2,4째주 토,일)	파주시 축구협회
제2공설 운동장	탄현면 낙하리 153	인조잔디축구장 1면 테니스장 4면	코오롱글로텍 코오롱글로텍(개인)
금촌체육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금촌동 378	실내배드민턴장 4면	생체(배드민턴연합회)
공설운동장	금능동 산18-1	실내게이트볼장 1면	생체(게이트볼연합회)
금촌 체육공원	금촌동 378	축구장 1면(토사) 테니스장 8면	체육회(축구협회) 체육회(테니스협회)
통일공원	파주읍 봉서리 산42	테니스장 6면 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3면	체육회(테니스협회) 생체(게이트볼연합회) 생체
문산 체육공원	문산읍 임진리 51-21	인조잔디축구장 1면	문산체육회
연풍리 체육공원	파주읍 연풍리 10-13	테니스장 3면 다목적구장, 농구장 1면	체육회(테니스협회)
월롱 테니스장	월롱면 위전리 168	테니스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체육회(테니스협회) 생체(게이트볼연합회)
방축리 체육공원	광탄면 방축리 386-8	축구장 1면(토사)	체육회(창만조기축구회)
파평 체육공원	파평면 늘노리 12-1	축구장 1면(토사)	파평체육회(파평조기축구회)
적성 체육공원	적성면 마지리 33-1	축구장 1면(토사) 테니스장 4면, 농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체육회(적성조기축구회) 체육회(테니스협회) 생체(게이트볼연합회)

관계법령발췌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파주시체육회 등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따라서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    다. (개정 2006.12.15.)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타 시․군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
연번	자 치 단체명	위탁사무 명칭	수탁기관명	계약기간	비 고
1	수원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별도 해약 의사 표시 시
2		수원시 체육회관	시설관리공단	별도 해약 의사 표시 시
3	성남시	탄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2년
4		수내동 인라인 스케이트장	시설관리공단	2년
5		시립 게이트볼장	생활체육협의회	2년
6		성남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2년
7		파크골프장	생활체육협의회	2년
8	부천시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2년
9		실내게이트볼장	생활체육 게이트볼연합회	2년
10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2년
11	안산시	와동체육관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12		구룡체육관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13		관산체육관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14		풍경운동장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15		시낭운동장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16		원시운동장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17		골안말운동장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연번	자 치 단체명	위탁사무 명칭	수탁기관명	계약기간	비 고
18	안산시	광덕정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19		빈월정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20		호수테니스장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21		성포배수지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22		선부배수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23		고잔배수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24		와동배드민턴장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25		눈설매장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26		와동인조잔디구장	시설관리공단	반영구
27	의정부시	곤제인조잔디축구장	의정부시 축구협회	2년
28		종합운동장등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2년
29		실내빙상장	시설관리공단	3년
30	김포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2년
31		양촌다목적체육관	시설관리공단	2년
32	안성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계속
33	하남시	하남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2년6월
34	양주시	체육시설물 (고덕축구장)	시설관리공단	2년
35		체육시설물 (신천축구장)	시설관리공단	2년

연번	자 치 단체명	위탁사무 명칭	수탁기관명	계약기간	비 고
36	양주시	체육시설물 (덕정돔구장)	시설관리공단	2년
37	과천시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과천시 테니스협회	1년
38		문원체육공원 테니스장	문원테니스회	1년
39	가평군	공설운동장	시설관리공단	계속
40		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계속
41		가평테니스장	시설관리공단	계속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999. 5. 15 조례 제2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    하여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 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    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     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    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    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    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    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

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