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0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도서관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교하도서관 운영

나. 위탁사무

▪ 파 주 시 - 소요 사업비 지원, 사업진행 지도점검, 사업결과 평가

▪ 수탁기관

- 자료수집, 정리, 정보제공서비스, 시민독서진흥

- 도서관리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및 각종 협력망 관련 업무

- 공공요금(독서진흥사업, 전기, 냉난방, 상수도요금 등) 집행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 교하도서관 개관 추진 현황

○ 연면적 : 8,243㎡, 부지면적 7,000㎡ 지하 1층, 지상 3층

○ 민간투자비 : 11,000백만원, 임대 기간 : 20년(시설 임대료 22,400백만원)

※ BTL 협약에 따른 민간 업무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전문운영사 (주) 신천개발 / 인력 : 15명

- 업무내역 : 청소, 경비, 부속시설, 시설관리(건축,전기,기계,통신,소방)

- 운영비용 : 16,600백만원(연평균 830백만원)

□ 민간위탁 대상업무

○ 자료수집․정리․정보제공서비스, 시민독서진흥

○ 도서관리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 및 각종 협력망 관련 업무

○ 공공요금(냉난방, 전기, 상수도 요금 등 등) 집행

□ 위탁기관 선정 조건

○ 경제성 보다는 전문성과 공익성 등 전문자격을 갖춘 적정수의 직원을 배치할 수 기관이나 단체

□ 소요예산액 : 1,125백만원

○ 인건비 : 500백만원 / 기타운영비 : 225백만원 (독서진흥사업,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 자료구입비 400백만원 : 교하도서관 개관준비 집행 중

□ 추진일정

○ 2008. 3월 중 : 시의회 동의

○ 2008. 4월 중 : 위탁기관 선정 (공고, 접수, 적격심사, 위탁기관 결정) 및 협약체결

○ 2008. 5월 중 : 교하도서관 운영

□ 전국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2008. 1월 현재)

시도명	운 영 주 체				계	비 고
	시․도	교육청	위탁경영	사립
계	273	227	46	20	566
서울	1	22	31	7	61	공단(13), 문화원(5), 작은(7), 법인(6)
경기	76	10	6	7	99	공단(6)
부산	11	12		2	25
대구	2	12		2	16
인천	5	8	1		14	부평문화재단(1)
광주	8	5	1		14	광주YMCA(1)
대전	13	2			15
울산	3	4	0		7
강원	19	22	1		42	정선자활훈련기관(1)
충남	23	20	1		44	서천문화원
충북	9	15	2		26	법인(2)-지교협,책사
전남	27	20	1		48	문화원(1)
전북	20	17		1	38
경남	19	24	2		45	공단(1), 개인(1)
경북	23	28			51
제주	14	6		1	21
비율(%)	48	40	8	4	100

□ 공공도서관 수탁기관 현황

수탁기관 구분	계	공단	법인	문화원	대학	개인
도서관 수	46	20	16	7	2	1

파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999. 5. 15 조례 제2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    하여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 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    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     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    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    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    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    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

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