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6월 13일)
안 건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선 사항 반영 등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대처하며,

○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등을 정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시스템 운영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근거와 상업적 광고 시행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5조)

○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 추가, 확인 사항을 정의하고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글의 삭제 항목, 삭제자료의 보관 및 관리방법을 규정하여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에 철저를 기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평가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11조·제12조)

○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관련 법률을 바르게 적용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보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ID)보급과 운영, 회원정보 관리방법, 회원 부가서비스를 규정하여 홈페이지 이용을 확산시키며 온라인 소식지 통보 등 회원서비스를 강화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과 인터넷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을 정의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다. 검토 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4조 및 제5조에 홈페이지의 상업적 광고 시행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으면 이에 대한 검토와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안 제14조 인터넷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대상민원의 종류별 처리실적과 전체 민원 대비 인터넷 민원의 처리 비율, 인터넷 민원의 증가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안 제5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의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19조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과 안 제20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마일리지 운영으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복적인 혜택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각종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안 제28조의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안대책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08. 6. 1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