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6월 13일)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2008년도「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방조종자동차(7 ～ 10인승)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기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등록 또는 신고일자와 관계없이 2008년에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에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적용함.(안 제16조제1호)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방조종자동차 중 ‘07. 12. 31. 이전 기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개정이후에 경감 혜택을 받는 차량 대수는 얼마이며, 당초 자동차세 목표액에 대한 세수 변동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08. 6. 1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