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9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6월 13일)
안 건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북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

▪ 내․외국인 관광객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 안보관광과 관련한 출입신청 등 제반 행정업무

▪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안보관광시설 유지관리

▪ 시설사용료 징수, 수입 및 지출금 관리

○ 수탁기관은「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

○ 위탁방법은 협약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함

다. 검토 의견

○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은 민통선 지역 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1사단 및 재향군인회, 셔틀버스 민간업체와 협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바,

○ 안보관광사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 관련 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 지 설명이 필요하며,

○ 2007년도 총 지출액 907백만원의 인건비, 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 내역과 셔틀버스 민간업체의 연간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이러한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예상되는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8. 6. 1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