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반대

재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4-303		제안년월일 : 2008년 6월 17일 제 안 자 : 박광섭의원 외 9인

1. 주  문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파주시에 건설을 추진 중인 ‘수도권 북부 내    륙화물기지 건설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 건의안 채택 이유

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은 인근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반대 진정서를 무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나. 현재 국도 1호선은 문산, 월롱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륙화물기지 건설이 강행된다면 화물기지 진․출입 차량이 크게 늘어 국도 1호선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것임.

다. 화물기지 건설시 배출되는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 및 화물기지가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차량운행 시 이로 인한 대기 오염과 소음․진동, 도로훼손 등에 의한 주민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

3. 제 출 처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반대

재촉구 건의문

파주시는 동북아시대와 활발한 남북교류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건설을 위해 32만 파주시민의 동참과 협력으로 과거 대한   민국 북쪽의 변방 시골동네에서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세계속의 최첨단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파주시는 LG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교하․운정신도시 및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교류도시로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수요에 단계별로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민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개발 원칙을 세워 친환경적 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에 따른 교통성검토 의견서 제출시 파주시 의견으로 지난 2004년 구체적인 대안이나 비젼제시 없이는 화물차량 증가로 인한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인근 수용지역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2007년 4월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수도권북부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 협조 요청과 재협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파주시 의회 차원에서도 화물기지 반대 건의문을 제출한바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화물기지건설 반대 진정서를 건설교통부, 경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교통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로 친환경적인 물류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을 뿐 관계기관 및 인근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도 1호선은 문산첨단산업단지, 월롱첨단산업단지 개발 등 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륙화물기지 건설이 강행된다면 화물기지 진․출입차량들이 국도 1호선에 집중되어 교통 지․정체 현상이 가중되어 주변도로까지 교통정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화물기지 건설시 배출되는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 및 화물기지가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시 이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진동, 도로훼손 등에 의한 피해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에 32만 파주시민을 대표하여, 파주시의회에서는 내륙화물기지건설을 반대하며 이를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8. 6. 17.

파 주 시 의 회

제출처 :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경기도지사,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