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8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5월 7일)
안 건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파주시청 직장보육시설

나. 위탁사무

▪ 파 주 시 : 운영비 지원 및 지도관리

▪ 수탁기관

- 영유아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보육교사 채용 및 관리

-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검토 의견

○ 이 동의 안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의거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보육시설을 설치한 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서,

○ 그동안 지출된 공무원 자녀의 년간 보육수당 지급액과 금번 직장 보육시설 개원에 따른 시설설치비 2억원 및 연간 운영비 2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유아는 제외하고 만3세이하 영아만을 대상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와 보육시설의 정원이 49명으로 현재 공무원 자녀수에 비해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판단되는 바 입소 대상아동의 선정 기준 및 방법과 사전 수요조사 실시 여부 및 향후 년차 적인 확대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8. 5.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