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8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5월 7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파주문발 지방산업단지 1․2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확정 등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이 변경(추가) 되었으므로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증가내역)
면 적	62.904㎢	63.160㎢	0.256㎢	문발산업단지 1․2지구

다. 검토 의견

○ 이 변경 안은 『지방세법』제238조 및 『파주시 시세 조례』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교하 문발지방산업단지 1,2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이 확정됨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8. 5.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