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8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5월 7일)
안 건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그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점점 사라져 가는 보훈의식과 주인정신을 고취시켜 시정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각종 행사에 의전상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시장은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다. 검토 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경기도 내 여러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파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관내 10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에 2008년도 예산으로 1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집행부 소관 부서에 84,050천원의 보훈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와 재향군인회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보다 엄정하고 철저한 사업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2조(정의)에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정의하고 있어 재향군인회도 보훈관련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8. 5.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