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8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5월 7일)
안 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주차장법」제9조제1항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 제명에 낫표를 표시하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안 제1조 등)

○ 주차장 시설사용료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료를 소형차의

100분의 50으로 정함. (안 별표 2)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정관광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경형자동차인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 제5조의 별표 2의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차종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승용차의 경우 임직각관광지에서 주차요금은 배기량 1500㏄미만은 2천원, 1,500㏄이상~2,000㏄미만은 3천원, 2,000㏄이상은 5천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차등 징수하게 됨으로써 방문객과의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2008.  5.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