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8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5월 7일)
안 건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파주문화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고유문화의 개발ㆍ보급, 시지편찬, 지역문화 행사 개최 등 파주문화원 지원대상사업을 정함. (안 제3조)

○ 파주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검토 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파주문화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 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는데 본 제정 조례안은 시의 일방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문화원 육성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고 사료되는 바,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지방문화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사업의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전반적인 문화원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8.  5.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