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8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5월 7일)
안 건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의 육성시책 평가 사항,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사항 및 교육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3조)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함 (안 제4조)

다. 검토 의견

○ 기존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경비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 제4조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이 누락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 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 “분과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과 중복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제8조 중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원회에서 심의한다”를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로 하고,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중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8.  5.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