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281		제안연월일 : 2008년 5월 8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1. 수정이유

○ 2008년 4월 29일 전미애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지원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아니하게 하였음.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제2항 중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 한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①(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