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8회 임 시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5월 9일)
안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8년 4월 2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A)	2008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509,088,909	457,557,585	51,531,324	11.26
지 방 세	150,650,000	150,650,000	0
세 외 수 입	95,427,869	75,191,013	20,236,856	26.91
지방교부세	56,534,536	46,740,738	9,793,798	20.95
조정교부금	33,954,386	31,041,886	2,912,500	9.38
보 조 금	145,322,118	139,833,948	5,488,170	3.92
지 방 채	27,200,000	14,100,000	13,100,000	92.91

Ⅱ. 검토의견

○ 이번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512억 66백만원이 증가한 5,416억    21백만원으로 11.26%가 늘어난 규모임.

○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세원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199억 71백만원이 증가한 1,196억 17백만원으로 20%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97억93백만원이 증가한 565억 34백만원으로 21% 증액 편성되었음.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억 12백만원이 증가한 339억 54백만원으로 9.4% 증액 편성되었음.

○ 보조금은 54억 88백만원이 증가한 1,536억 64백만원으로 3.7%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31억원이 증가한 272억원으로 92.9% 증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 중, 문발 지방산업단지 1·2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으로 119백만원의 도시계획세 세수증가가 예상되는데 세입재원에 누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337백만원과 소규모재산매각 974백만원 등 총 1,311백만원의 매각수입이 예상되는 바 이중 850백만원만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 5백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83백만원, 기금 27백만원, 도비보조금  41억 72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로 사회복지 및 보육, 지역개발, 교통개선, 농촌특화사업 등에 지원 되었음.

○ 지방채는 문산 ~ 연풍간 도로 확 포장 사업으로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131억원이 편성 되었음.

○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세수추계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예산의 경우 미비한 세입추계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시정이 요구되며, 좀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8. 5.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