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8회 임 시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5월 9일)
안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행정국(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포함)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8년 4월 2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증감 현황

○ 기획행정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A)	2008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19,460,733	112,270,889	7,189,844	6.4
기획예산과	42,567,728	41,124,808	1,442,920	3.5
총 무 과	16,943,701	15,704,145	1,239,556	7.9
회 계 과	58,459,291	53,842,524	4,616,767	8.6
세 정 과	1,077,022	1,222,621	△145,599	△11.9
징 수 과	412,991	376,791	36,200	9.6

○ 읍․면․동 소관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08년도(A) 제1회 추경예산	2008년도(B) 당초예산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2,628,736	12,710,197	△81,461	△0.6
문 산 읍	1,143,959	1,139,637	4,322	0.3
파 주 읍	1,066,538	1,030,548	35,990	3.49
법 원 읍	1,053,103	1,071,713	△18,610	△1.7
교 하 읍	1,353,748	1,391,289	△37,541	△2.7
조 리 읍	1,156,694	1,117,025	39,669	3.5
월 롱 면	958,064	958,705	△641	0
탄 현 면	1,022,538	1,051,500	△28,962	△2.7
광 탄 면	990,875	1,028,977	△38,102	△3.7
파 평 면	911,074	931,095	△20,021	△2.1
적 성 면	1,058,969	1,040,215	18,754	1.8
군 내 면	800,651	830,551	△29,900	△3.6
금 촌 1동	575,899	590,409	△14,510	△2.4
금 촌 2동	536,624	528,533	8,091	1.5

○ 시설관리공단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제1회추경예산	2008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계	24,064,231	23,264,231	800,000
인 건 비	12,987,579	12,972,287	15,292
경 비	10,437,445	9,654,002	783,443
기관성과급	405,567	404,302	1,265
자본적지출	233,640	233,640	0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71억 89백만원이 증가한 1,194억 60백만원으로 6.4% 증가된 규모임.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기획예산과 소관은

지방자치경영대전 인센티브 성립전 예산으로 50백만원이 편성 되었는 바, 선진사례 시찰과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편리한 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 구축 2억원과 실시간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 3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총무과 소관은

공직자 친절위탁교육비 45백만원의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설명과 6급 이상 공무원을 일률적으로 교육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민원부서 공무원을 우선 교육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대학·대학원 위탁교육비 30백만원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운용방안에 대한 구첵적인 설명이 필요함.

구내식당 리모델링 확장사업으로 60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존 체력단련실은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이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범죄예방 방법 CCTV 설치비로 318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30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장소와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또한, 칠레 자매도시인 랑카과시 가족건강센터 장비지원 50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장비내역과 전달방법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회계과 소관은

정수물품 신규 취득으로 특수차 등 4대의 자산취득비 385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2급 관사 임대료가 90백만원이 증액된 12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은

정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조정과 경상 경비 증감액이 계상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읍․면․동 소관 예산안 중

당초예산액 대비 81백만원이 감소한 126억 28백만원으로  △0.64% 감액 편성 되었음.

○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읍면동 종합 평가 결과 우수기관의 상사업비에 대하여 선진사례 벤치마킹, 청사시설 보수 시설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자체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삭감되거나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파주읍의 경우 청사신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83백만원이 예산 편성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00백만원이 증가한 240억 64백만원으로 3.4% 증액 편성 되었음.

금번 80통 음식물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위탁으로 기관성과급 1,265천원, 대행사업비 798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2008. 5.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