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8회 임 시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5월 9일)
안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민지원국(도서관 포함)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8년 4월 2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시민지원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8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8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20,588,308	112,487,651	8,100,657	7.2
주민생활과	22,693,893	24,105,976	△1,412,083	△5.8
사회복지과	71,180,968	64,680,361	6,500,607	10.0
민원봉사과	1,638,129	1,587,944	50,185	3.1
문화관광과	13,816,968	12,117,931	1,699,037	14.0
체육청소년과	11,258,350	9,995,439	1,262,911	12.6

○ 도서관 소관

부 서 별	2008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8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도 서 관	7,735,685	6,849,988	885,697	12.9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도서관 포함)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81억원이 증가한 1,205억 88백만원으로 7.2% 증액 편성 되었음.

○ 시민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3,556,27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88,658,165천원보다

4,898,10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5.2% 늘어난 규모이며,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주민생활과 소관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일반보상금으로 생계급여비 810백만원과 주거현금급여 778백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각각 감액되었는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 사회복지과 소관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찾아가는 서비스 34백만원과 양육지원비 68백만원이 여성부 지침에 의거 고양시 지원센터로 이전되는 바, 해당 권역 시·군은 어디이며 시책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성매애 피해자 구조지원시설 40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됨.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유급봉사원 확대운영으로 30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오늘 7. 1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855백만원을 추가지원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장애인복지관에 청각언어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87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관내 청각 및 시각 장애인 현황과 세부적인 운영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민원봉사과 소관은

여권업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56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여권업무 시·군 위임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공통경비 중 21백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문화관광과 소관은

시지편찬 사업예산으로 630백만원이 증액된 830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당초 년차사업으로 계획된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를 1년으로 단축하였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금단사 약사전 건립비로 계상된 175백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함.

또한, 지난 국보 1호인 숭례문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재 방재사업으로 464백만원이 편성 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중한 문화재 손실 방지를 위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지원으로 100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공연단 규모 및 파견 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제1회 파주시 체육회장배 초등 5인제 축구대회 행사보조비 10백만원과 학교체육시설 지원 18백만원의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계 올림피아드 참가지원 45백만원,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200백만원,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114백만원, 초등 방과 후 보육 교육 지원 57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함.

또한, 지역특화 명품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파주 청소년 커리어 체험학교 30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함.

○ 도서관 소관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61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공·사립문고 자료구입 지원 9백만원과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백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008. 5.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