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6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월 31일)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함.

나. 주요내용

○ 「공무원여비규정」개정을 반영하여 조례의 관련규정 개정(안 제3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준용하여야 할 사항 중 조례에 따라야 할 조문을 정함. (안 제4조)

다. 검토 의견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한 것으로,

○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은 여비의 지급구분을 규정하여 직급별 여비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2항 및 제3항은 국외여비 및 준비금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조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다만, 국내여비 지급기준도 추가하여 통일된 조례 개정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8. 1. 3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