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6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월 31일)
안 건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교육․문화 소외지역인 적성면에 복합기능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정보․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LCD클러스터와 협력도시, 문화 ․ 교육의 도시, 남북을 연결하는 통일 중심 도시로 급속히 변화해 가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기능을 갖추고자 통일동산 내 한국토지공사 소유 통일관련 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 추진하였으나,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변경하여 매입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재산의 표시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 (천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	건축 면적(㎡)
합 계			34,855.8	2,066	20,685,110
적성도서관	적성면 구읍리 588-5	대		2,066	5,000,000	지하 2층 지상 3층
종합행정시설	탄현면 성동리 702번지 외 1필지	대	34,855.8		15,685,110	변경 전 (8,470,560천원)

다.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적성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매입은 국방부 토지와 교환 취득으로 지난 ‘07년 9월 파주시의회 제11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사항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나, 적성도서관 건립비 25억원이 당초예산에 기 편성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통일동산 내에 종합행정시설 부지 취득 건은 지난 ‘07. 10월 파주시의회 제114회 임시회에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인 8,470백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된 사항이나 이후 당초 금액대비 7,214백만원이 증가한 15,685백만원의 감정평가액으로 변경 매입하는 것으로 향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8. 1. 3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