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6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월 31일)
안 건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업무를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사무

○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 만성정신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지역 내 정신보건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2. 수탁기관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위탁기간

○ 협약일부터 3년 이내

다. 검토 의견

○ 이 동의 안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업무를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정신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특별한 동기는 무엇이며,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자격있는 수탁기관으로 관외 의료기관도 가능한지 여부와 민간위탁 시행후에 종전과 다른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업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이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실비 보상금등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2008. 1. 3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