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7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3월 11일)
안 건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신고보상금을 상향하여 부조리에 대한 내부 고발과 시민 신고를 활성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업무와 관련 금품 등 향응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 및 포상금을 “10배”에서 “20배” 이내로 상향함. (안 별표)

○ 보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함. (안 별표)

다.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번 이명박 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 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내부 고발과 시민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신고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다만, 상대적으로 공무원 부조리 행위 당사자의 징계 강화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과 그동안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08. 3. 1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