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7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3월 11일)
안 건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위원회의 남발로 인한 인적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역과제 사전심의에 관한 심사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 이미 검증된 사업,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4조제2항)

○ 기존에 운영 중인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다. 검토 의견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다만,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 학술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 사업에서 5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조정된 사유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된 각종 용역비의 사전 심의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기존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해산과 위촉위원의 해촉에 대한 경과 조치가 부칙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8. 3. 1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