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7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3월 12일)
안 건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저소득주민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 (안 제2조)

○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3조)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은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검토 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통·폐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원회 명칭에 “등” 자를 삭제하여 다른 위원회 명칭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8. 3. 1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