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7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3월 12일)
안 건	파주시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파주시 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 시립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는 보육 정책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함

(안 제2조)

○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

터를 설치 운영함 (안 제3조)

○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함

(안 제9조)

○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시설 설치비,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  조할 수 있음 (안 제17조)

다. 검토 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보육사업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 시립보육시설 설치와 보조금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 제정안 제1조(목적)을 보면

“제6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을 “제6조, 제7조, 제12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위원회 및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 제정안 제3조(설치 및 운영)을 보면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의 대상시설 현황과 전체적인 소요예산액 및 재원대책, 예산편성 시기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제정안 제11조(위탁계약)을 보면

조문 문맥상 “위탁자”를 “수탁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제정안 제13조(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3항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보육시설의 장이 모든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도 참석하므로 당연직 위원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동입소의 우선 순위 및 수용 정원 등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8. 3. 1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