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7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3월 12일)
안 건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나 전문경영업체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범위를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함

○ 수탁기관은 파주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함

○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다. 검토 의견

○ 이 동의 안은 공공체육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및 이용주민의 편익 증대, 운영예산의 절감 등 민간위탁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업효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기존 조직의 인력 감축에 따른 해소 대책과 현재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8. 3. 1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