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7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3월 12일)
안 건	파주시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도서관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업

▪ 교하도서관 운영

○ 위탁사무

▪ 파 주 시 - 소요 사업비 지원, 사업진행 지도점검, 사업결과 평가

▪ 수탁기관

- 자료수집, 정리, 정보제공서비스, 시민독서진흥

- 도서관리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및 각종 협력망 관련 업무

- 공공요금(독서진흥사업, 전기, 냉난방, 상수도 등) 집행

다. 검토 의견

○ 현재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문산, 법원, 금촌분관이 운영중에 있고 금번 BTL사업으로 교하도서관이 건립되어 5월중에 개관 예정임.

○ 이에 청소, 경비, 전기, 통신 등 시설관리는 민간업체와 기 용역체결이 되었으며, 이 동의안은 단순 도서관 운영 부문에 대하여만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 1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관리와 운영부문을 각각 나누어서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상호 원만한 업무협조체제 미흡으로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우려되며,

○ 또한, 중앙도서관 등 기존 도서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일관성 있는 독서진흥 정책 수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위탁기관 선정 조건에 경제성보다는 전문성과 공익성 등 전문자격을 갖춘 적정수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에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서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민간위탁을 할 경우 차별화되는 것은 무엇이며,

○ 인건비, 운영비 등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1,125백만원으로 직영할 경우와 대비하여 예산의 증감은 어느 정도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8. 3. 1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