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246		제안연월일 : 2008년 3월 13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1. 수정이유

○ 2008년 3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파주시 보육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제6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를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와 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 안 제11조제4항 중 “위탁자”를 “수탁자”로 하고, 기존의 “수탁자”

앞에는 “기존”을 삽입한다.

파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보육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제6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를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와 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 안 제11조제4항 중 “위탁자”를 “수탁자”로 하고, 기존의 “수탁자”

앞에는 “기존”을 삽입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 -------------------------------- -------------------------------- 제11조(위탁계약)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 위탁자를 모집 할 때에는 수탁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재계약 후 기간 만료로 위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와 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 제11조(위탁계약)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 수탁자를 모집 할 때에는 기존수탁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재계약 후 기간 만료로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기존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