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8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5월 7일)
안 건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통일동산 삭도부지>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교하 신도시 및 월롱첨단산업단지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손실보상비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통일동산 내 한국토지공사 소유 삭도(공중 케이블카)부지를 비축용 토지로 확보함으로써

○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재산관리에서 확대․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전환하여 재산의 가치 증진과 효용성을 높이고 향후 각종 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재산의 표시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 (천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합 계			19,290.5
통일동산 삭도부지	탄현면 성동리 678	잡	19,290.5	8,275,624	5년 분할 납부

※ 삭도(索道) : 공중에 설치한 강철선에 운반차를 매달아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나르는                    장치(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2)

□ 추진계획

○ 통일동산 삭도부지 취득

- 2008년 4월 한국토지공사와 매수계획 협의

- 2008년 4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2008년 5월 파주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08년 7월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 체결

다. 검토 의견

○ 이 변경 안은 보다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장차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비축용 토지로 통일동산 삭도부지 19,290㎡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 금번 토지매입 예산으로 충당되는 교하신도시 및 월롱첨단산업단지의 공유재산 손실보상비와 소규모 보존부적합 처분 재산의 위치와 각각의 매각 대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현 삭도부지는 토지의 효용성이 희박하므로 향후 토지의 용도 변경과 행정재산으로서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008. 5.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