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교통유발부담금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에 따른 단위부담금을 정함. (안 제3조)

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정함.         (안 제5조)

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2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8호 및 제24조제6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      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라 함은 영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단위부담금 조정)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500원

2.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350원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350원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5조(부담금 경감비율 등) ① 시장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6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    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    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기간) ①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감축방안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숫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

3. 관공서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하여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       진ㆍ출입이 필요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행 및 시차      출근의 종사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월말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7. 의료시설에서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제9조(부담금 경감절차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현장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의 인정범위) ①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여야 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100분의 95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    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미이행 실태     확인결과와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영 제17조제18호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 시청사(읍면동･사업소 등 포함), 시립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공단,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교육회관, 공연장, 교통관련센터, 경찰관서, 소방관서,      군부대시설, 새마을회관, 변전소, 발전소, 열병합시설, 배수처리시설, 상수도정수시설,      하수･폐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가압장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교통개발과 (☎ 940-5792)
입안자	교통개발과장	이 기 영
	교통시설팀장	성 동 현
	담 당 자	유 미 숙

[별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 행 기 준	경 감 비 율
승 용 차 자 율 부 제 운 행	10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 부담금의 100분의 10 (2․5부제,요일제와 경감비율은 합산 불가)
	5부제	• 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 부담금의 100분의 20 (2․10부제,요일제와 경감 비율은 합산 불가)
	2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의 짝·홀수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 부담금의 100분의 30 (5·10부제,요일제와 경감 비율은 합산 불가)
	요일제	• 시설물에 출입하는 차량 중 끝번호가 해당 요일에 속하였을 때 그 차량의 운행제한 (월요일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 부담금의 100분의 20 (2·5·10부제와 경감비율은 합산 불가)
주차장 유료화		• 종사자 및 외부 이용자 모두 징수	• 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이용자에게 1시간 이내 무료 주차 인정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무료주차 인정 시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통근버스 운행		• 소유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10퍼센트이상(총좌석수/총종사자수)에게 출 ․ 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운행	• 출 ․ 퇴근 운영 시 -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10 - 종사자의 20퍼센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20 •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 시 : - 출·퇴근 운영 시의 2분의1 적용

보조금 지급	•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매월 3만원 이상의 시내버스 ․ 지하철승차권 등 제공.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 부담금의 100분의 10
시차 출근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담금의 100분의 5
승용차 함께타기	•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 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 입하는 것 • 참여차량 및 표지 · 참여자 등 관련계획서 비치	• 전체소속직원 소유승용차 대수 중 참여대수의 비율에 따라 - 100분의 10 이상 ～ 100분의 20 미만 : 100분의 2 - 100분의 30 미만 : 100분의 5 -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10
자전거 이용	•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 · 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 이용 시 : 부담금의 100분의 5 • 종사자의 20퍼센트 이상 이용 시 : 부담금의 100분의 10
재택근무	• 영업직을 제외한 일반직 등의 종사자 중 10퍼센트 이상이 재택근무할 경우	•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5 • 종사자의 20퍼센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1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 종사자 및 이용자 10퍼센트 이상(총좌석수/총 종사자수·총이용자 수)에게 셔틀버스 운행 •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	• 종사자 및 이용자 10퍼센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5 • 종사자 및 이용자 20퍼센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10
대중교통 이용의 날	•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이용의 날” 지정하여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할 경우	• 월 1회 이상 3회 미만 : 부담금의 100분의 2 • 월 3회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5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 규모		총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	종사자수	명
교통량감축프로그 램	승용차 자율부제운행	10부제	․시행방법 :
		5부제	․시행방법 :
		2부제	․시행방법 :
		요일제	․시행방법 :
	주차장유료화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통근버스운행		․ 운행대수 : 대/일 ․ 총좌석수 : 석 ․ 시행방법 :
	보조금 지급		․1인당 월 만원 ․지급방법 :
	시차출근		․출근시간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퍼센트
	승용차 함께타기		․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자전거 이용		․총 종사자수 : 명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재택근무		․총 종사자수 : 명 ․재택근무자수 : 명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총 종사자수+총 이용자수 : 명 ․총 좌석수 : 명
	대중교통 이용의 날		․시행방법 :
○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 : 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장 규 모	총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		종사자수	명
신청사항	구 분				경감비율	이행기간	비 고
	승용차 자율부제운행		10부제
			5부제
			2부제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보조금 지급
	시차출근
	승용차 함께타기
	자전거 이용
	재택근무
	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
	대중교통이용의 날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장 규 모	총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		종사자수	명
경감비율결정사항	구 분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 고
	계
	승용차 자율부제운행		10부제
			5부제
			2부제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보조금 지급
	시차출근
	승용차 함께타기
	자전거 이용
	재택근무
	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
	대중교통이용의 날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미이행 실태 확인 통보서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장 규 모	총 대		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		종사자수	명
경감비율결정사항	구 분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 고
	계
	승용차 자율부제운행		10부제
			5부제
			2부제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보조금 지급
	시차출근
	승용차 함께타기
	자전거 이용
	재택근무
	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
	대중교통이용의 날
년 월 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이행 실태를 현지 확인 한 결과 귀 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치 않았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인)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역안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부과가 적절    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④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 등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    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    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동법 제2조제6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    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4.12.18, 200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    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    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    이 접하고 있는 2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2 이상의 대지가「도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    한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26, 2006.6.29]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3.「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4. 종교시설

5.「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을 제외한다)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    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7.「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    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9.「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및 동표 제23호 다    목적에 따른 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을 제외한다)

1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4.「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화물터미널 및 창고

1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6.「국가정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17.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8.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②「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20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교통량 감축활동 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활동    계획을 이행한 기간 동안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축된 시설물 :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에     한한다) :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감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에 한한다) :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전문개정 2006.6.29.]

제18조(단위부담금)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제19조(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    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며, 시설물의 실제     사용하는용도가 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1 및 이 영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장기간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100    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법 제18조제3항 및 이 영 제1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제21조(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 계산시 소숫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22조(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이하 "부과대상시설물"이라 한     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시설물의 철거·멸실 등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한다.

③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중 소유지분의 면적    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면적의 시가    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18, 2006.6.29]

제23조(소유권 이전시의 부담금의 부과)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중 부과대상시설물의    매매·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신청은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고지    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교통량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교통량 감    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4.12.18, 2006.6.29] [[시행일 2006.8.1]]

③ 법 제16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일수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각각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6.6.29] [[시행일 2006.8.1]]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06.6.29] [[시행일 2006.8.1]]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06.6.29] [[시행일 2006.8.1]]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    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시설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18, 2006.6.29] [[시행일 2006.8.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제19조제1항)                     [별표 2]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 인)
				100만이상	50만~100만 미만	30만~50만 미만	10만~30만 미만
1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1.66	1.64	1.12
		나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다	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라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80	1.46	1.32	1.06
		마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근린생활시설	1.44	1.16	1.02	1.02
2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1.28	1.04	0.93	0.93
		나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1.08	0.88	0.72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1.16	1.00	0.78
		나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0.90	0.82	0.74	0.74
4	운동시설	가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04	1.12	0.96	0.96
5	업무시설	가	일반업무시설	1.20	1.00	0.82	0.82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2.62	2.23	1.81	0.77
		나	일반숙박시설	1.16	0.87	0.79	0.77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1.77	1.63	0.94
		나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5.46	4.48	2.67	2.67
		다	소매시장, 상점	1.68	1.66	1.64	1.12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2.48	1.40	1.16
		나	특수 목욕탕	1.44	1.16	1.02	1.02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 인)
				100만이상	50만~100만 미만	30만~50만 미만	10만~30만 미만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55	2.38	1.94	1.12
		나	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3.43	2.39	1.49
		다	관람장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2.38	1.94	1.12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2.42	2.16	2.03
		나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0.62	0.55	0.55
11	공장시설			0.47	0.43	0.31	0.24
12	창고저장시설	가	창고, 하역장시설	0.61	0.50	0.37	0.30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4.34	3.92	2.76
		나	철도역사	4.13	3.76	3.11	2.46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14	1.14	1.14
14	자동차관련시설	가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1.18	1.04	1.04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0.86	0.67	0.20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1.20	1.18	1.00
		나	전신전화국	1.00	0.82	0.67	0.67
16	관광휴게시설	가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0	2.68	2.14	1.71
17	기타			1.20	1.00	0.82	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