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건축물 부설주자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도시 급속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함. (안 별표 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면적 : 120㎡당 1대 → 100㎡당 1대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175㎡당 1대 <신설>

○ 창고시설 : 200㎡당 1대 <신설>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도시미관과 ☏ 940-4784
입 안 자	도시미관과장	신 동 주
	주차시설팀장	안 승 면
	담 당 자	장 중 규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9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 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을 제외한다),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 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65㎡당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 55㎡당 1대 다만, 세대(가구,호,실)당 1대 미만일 경우 세대(가구,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5대 ○관람장 정원 5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175㎡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150㎡당 1대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    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  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40대당 1면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②「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

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 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 프연습장 및 옥외수영 장을 제외한다), 업무시 설(외국공관 및 오피스 텔을 제외한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 표 1 제3호바목 및 사 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 (다만, 숙박시설은 100 ㎡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 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65㎡당 1대, 85 ㎡를 초과하는 경우 : 55㎡당 1대 다만, 세대(가구,호,실) 당 1대 미만일 경우 세 대(가구,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20호--------------

-------------------------------------

③ ～ ⑧ (현행과 같음)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	--------------------
2. ------------------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격리병원은---------- ------------------ ------------------ ------------------ -------------오피스 텔은--------방송통신 시설 -------	--------------------
3. ------------------ ------------------ ------------------ ------------------ ------------------	----- 100㎡--------
4. ------------------ -------	------------------ ----------- ------------------ ------------------ ------------------ ----
5. ------------------ ------------------ ------------------	------------------ ------------------ ------------------ ------- ------------------ ------------------ ------------------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 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 당 1.5대 ○관람장 정원 50인당 1대
〈신설〉
〈신설〉
7.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150㎡당 1대

비  고

1. (생략)

가. (생략)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도원․수녀          원․제실 및 사당

다. (생략)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        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신․        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        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        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생략)

<신설>

2 ～ 8 (생략)

6. ------------------ ------------	--------------- ------------------ ------------------ ------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 형은 제외한다).발전시설	○시설면적 175㎡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9. -------------	------------------

비  고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종교시설 -----------------------

------

다. (현행과 같음)

라. 방송통신시설(--------------------

---------만을 말한다)-----------

----

마. 주차전용건축물(------------------

-------------------------------

--만을 말한다)------------------

-----(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         ․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         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현행과 같음)

사.「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        통한옥

2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9.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40대당 1면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 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되 대수선정에 한하여 제6호의 규정을 준용 한다. <신설> <신설> <신설>	9.「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 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 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 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 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 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 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 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 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 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 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 계식주차장치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 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 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 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 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    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2005.7.27>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       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5.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  화할 수 있다. <개정 1996.6.4>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    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    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4.2.9>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      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 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      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      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      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      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말한다.

6.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      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      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      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       한다.

11.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       의 부분을 말한다.

12. "교차로"라 함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       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       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전       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       를 말한다.

15.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

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       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18.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

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

만)의 원동기를 단 차

19.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21.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       동차로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22.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       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3.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       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5. "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       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 자       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       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6. "서행"이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       하는 것을 말한다.

27. "앞지르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       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8. "일시정지"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9.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       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0. "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함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       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          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1999.4.30, 2000.6.27, 2001.9.15, 2006.5.8, 2008.2.22>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30조부      터 제32조까지, 법 제32조의2, 법 제33조,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법 제47조부      터 제49조까지,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 법 제33조, 법 제35조 및 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등 특수용도      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의2,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법 제43조, 법 제55      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2 및 법 제59조의3에 따른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

지역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

4의2.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         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2조의2,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      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    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2005.7.18,     2006.5.8, 2008.2.29>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2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안에

서 할 것

다. 삭제 <2006.5.8>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          이 아닐 것

[전문개정 1995.12.30]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1996. 3. 1 조례 제116호]

개정 1997. 1.15 조례 제165호

1998. 9.22 조례 제231호

1998.12.26 조례 제247호

1999. 8.17 조례 제289호

2000. 9.25 조례 제344호

2002. 4.11 조례 제439호

2002. 10.5 조례 제463호

2003. 7. 1 조례 제487호

2006. 5.19 조례 제648호

2007. 4.10 조례 제708호

2008. 3.28 조례 제7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9, 2007.4.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99.8.17, 2006.5.19)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 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또한, 시장이 발행한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개정 2006.5.19)

④시장이 발행한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표지부착 승용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와 별표 1에 따른다)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다.(개정2008.3.28)

⑤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8.9.22)

⑥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     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     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     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요금에 그 주차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신설 99. 8. 17)

⑦「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신설 2006.5.19)

⑧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6.5.19)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6.5.19)

1. 자동차의 구조상 불가능하다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 하는 경우 (신설 2006.5.19)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설 2006.5.19,

2007.4.10)

②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06.5.19)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관한 안내 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4.1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07.4.10)

②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0)

④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1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 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 방법
제1항제1호의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의 제1호외의 비영리공익법인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도로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상당액	수의계약
기타의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경쟁계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 희망자가 없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삭제 99. 8. 17)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4.1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개정 2007.4.10)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하역주차구간)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 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당해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 ①시간대별 주차지역은 일정시간에 주차를 하여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②시간대별 주차지역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가능 시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때문에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형차(배기량 1,500㏄미만)에만 주차를 허용한다.

제13조(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99. 8. 17 삭제)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4.10)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15조(사용료) ①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주차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영주차장 시설물 사용료는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1인 일 때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으로, 2인 이상일 때는 경쟁계약으로써 재촉입찰가격으로 한다.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개정 99. 8. 17)

②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3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③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7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방법) ①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0)

1.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07.4.10)

②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①융자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0)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      신고서하지 아니한 때

제3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7. 1. 15)

②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를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97.1.15, 98. 12. 26, 2007.4.10)

②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향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시장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9, 2007.4.10)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 비용은 시행규칙 제14에서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신청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97.1.15)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    어 산정한다. (개정 2007.4.10)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    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4.10)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    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    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07.4.10)

②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당 토지가액에 주차구

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

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4.10)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    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본조신설 2006.5.19]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영 별표 1 비고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화물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이하"조업주차장"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게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물의 설치허가시에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98.12.26, 2007.4.10)

②제1항의 경우 다음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

2. 전체주차장 평면도 주차동선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계획 등)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사용, 관리할 수 있는 계획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0)

제24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영 제6조 제1항 별표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8. 12. 26, 2007.4.10)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0)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판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0)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

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유도    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표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⑤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40대당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신설97.1.15)

제25조(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99. 8. 17 삭제)

제4장  보   칙

제26조(과징금 처분)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부대시설 설치범위)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편익시설이라함은 다음각 호와 같다.(신설 99. 8. 17, 2007.4.10)

1. 관람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업무시설

2.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3. 자동차관련시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97. 1. 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9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0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

부     칙(2007. 4.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허가·인가·승인·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3. 28 조례 제7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2］(개정 2006.5.19, 2007.4.1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9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 (다만, 숙박시설은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65㎡당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 55㎡당 1대 다만, 세대(가구,호,실)당 1대 미만일 경우 세대(가구,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5대 ○관람장 정원 50인당 1대
7.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150㎡당 1대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    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신· 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쇼         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         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이상의 시설물     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     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     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     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     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     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     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     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    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이하의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    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    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    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     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     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 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 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     록 승용차외의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     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40대당 1면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     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되 대수선정에 한하여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비교표〔별표 2〕

현  행  조  례

일부개정(안)

유사 타․시군 조례(전국)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 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 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 (다만, 숙박시설은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1대에 100㎡ 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65㎡당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 55㎡당 1대 다만, 세대(가구, 호, 실)당 1대 미만일경우 세대(가구, 호, 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5대 ○관람장 정원 50인당 1대
〈신설〉
〈신설〉
7.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 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75㎡당 1대
3.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1대에 100㎡ 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65㎡당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 55㎡당 1대 다만, 세대(가구, 호, 실)당 1대 미만일 경우 세대(가구, 호, 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5대 ○관람장 정원 5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발전시설	○시설면적 175㎡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150㎡당 1대

설  치  기  준

○ 광주시(50㎡)/ 서울,부산,대전,광주,울산,고양,안양,용인,        동두천,남양주,시흥,군포,오산시(67㎡)

○ 속초시(75㎡-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제외) / 마산시(75㎡ - 집회장)/

원주시(75㎡-예식장,마권장외 발매소)

○ 창원시(100㎡) / 강릉시(130㎡, 단 숙박시설 100㎡) /

용인시(132㎡)

○ 구리시(50~100㎡ 1대, 1대+100㎡ 초과 85㎡당 1대 /              고양시(50~100㎡ 1대, 1대+100㎡ 초과 87㎡당 1대 /

하남시(50~134㎡ 1대, 1대+134㎡ 초과 81㎡당 1대) /

과천시(87~134㎡ 1대, 1대+134㎡ 초과 87㎡당 1대) /             제주시(75~150㎡ 1대, 1대+150㎡ 초과 65㎡당 1대) /

○ 시흥시(85㎡이하:68㎡당 1대 / 85㎡초과: 56㎡당 1대) /

서울시(85㎡이하:75㎡당 1대 / 85㎡초과: 65㎡당 1대) /

충주시(오피스텔 60㎡당 1대)

○골프장 : 1홀당 15대(수원,용인,구리,광명,동두천,남양주,군포)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동두천,남양주,군포,안양,구리)

○옥외수영장 : 정원 10인당 1대(수원,남양주,군포,광명,구리,동두천)

〈미개정〉

〈미개정〉

○시설면적 : 200㎡당 1대(수원,성남,고양,의정부,안양,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