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농정심의회, 파주시 농업인대상심의회, 파주시 농축특산물등록상표 및 포장      디자인운영관리심사위원회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      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농업인대상수상후보자 심사결정사항, 농특산물등록상표         및 포장디자인에 관한 사항,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농업과학기술을 효율적으        로 보급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2조)

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함. (안 제3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기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농정심의회,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농    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른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협의 또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제43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3.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에 관한 사항

4.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3제1항에 관한 사항

5. 「파주시 농축특산물등록상표 및 포장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7.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8.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관한 사항

9. 「파주시 농기계임대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내행정기관장

2. 생산자단체장

3.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4. 지역농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5. 지역농업발전과 연계되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및 연구․지도관

6.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사

7.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    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    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분과위원회 : 농업정책, 농업유통, 농업기반, 친환경농업, 농업산․학협동,                            농특산물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축수산 분과위원회 : 축수산업, 내수면어업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 분과위원회 : 산림․녹지 등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에 따라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2.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농정심의회, 파주시 농축특산물    상표 및 포장디자인 심사위원회,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파주시 농업산․학협    동 심의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    해서도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를 “파주시 농축특산물    등록상표 및 포장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상표법”을 “「상표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산물품질관     리법」”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설치) 등록상표 및 포장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    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중 “의장법”을 “「의장법」”으로 한다.

②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농     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      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

④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의 1”를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참여단체 및 대상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⑤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파주시 농정심의회”를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소관 과 ․ 소		농축산과 ☏ 940-4900
입안자	농축산과장	오 기 정
	농업정책팀장	최 성 섭
	담 당 자	이 홍 근

관계법령 발췌서

□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농정심의회) ①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기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    수산식품부에 중앙농정심의회를, 시·도에 시·도농정심의회를, 시·군·자치구에 시·군·    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2.29>

② 각 농정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시·군·구농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농정심의회    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    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2. 생산자단체의 장 10인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 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 이내

④ 시·군·구농정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농정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구 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 (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운영) ①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    정은 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각 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소재하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법인 기타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신청한 어업과 동종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    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에 의한 命令·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    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자

③ 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    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05.3.31>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수산조정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시·군·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    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3.31, 2007.4.11>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    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    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 (설치)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    를, 도에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시·군에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시·군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91·2·1, 94·5·16, 95·9·28, 2007.6.11>

제6조의2 (시·군심의회의 구성) ① 시·군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    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군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    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2007.6.1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4인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5인이내)

가.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군의 농업관련 업무담당과장 및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 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산림조합장 각1인

4. 제3호외의 농업단체대표 7인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인 이내

③ 부위원장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

9.28>

제6조의3 (시·군심의회의 기능) ① 시·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    정 2007.6.11>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7.6.11>

3.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    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호의 농업단체    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군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심     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본조신설 1995.9.28]

□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 설치하고 이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및 허가등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심의결정 및 확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2.1, 2006.9.15)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파    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지원기준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

제1조(목적) 농업과학기술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지역인사, 농과계 학교, 농업단체, 농업인 간에 농업 산·학·관·연·협동(이하"농업산·학    협동"이라 한다)체계를 구현함으로서 농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과 지역농산물    의 특산화 및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의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파주시지부장, 파주시 축산업협동조합장, 파주시 산림    조합장

2. 농촌지도자 파주시 연합회장, 파주시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파주시연합회장을    포함한 파주시 소재 농업인 조직체 대표

3.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인사

나. 지역농업발전과 연계되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및 연구·지도관

다. 해당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사

라. 농업관련 금융업 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 농산물의 특산화 추진을 위한 협의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관내에서 농업기술보급사업을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서와 농업단체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제7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나 그 밖에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    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파주시 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

제6조(심사위원회) 등록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상표운영 관리심    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5. 2. 1, 2006.12.29)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농업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3. 농축특산물 생산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등록상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등록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② 등록상표 사용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③ 사용승인된 등록상표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등록상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농정심의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

2.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및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제2항에 관한 사항은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면 개정 2007.10.5]

□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제6조(심의회의 설치)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농업인대    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신설       2006.9.15)

③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6.9.15)

④ 부시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6.9.15)

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9.15)

⑥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9.15)

제7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

제12조 (참여단체 및 대상 품목) ① 홍보관의 참여 농업인단체는 시 관내 농업인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대상품목은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목 으로 한다.

□ 파주시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규칙

제2조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조례 제12조 1항에 정한 참여 생산자 단체를 선    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등 농업유통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참여희망 생산자 단체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과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의결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 파주시 농기계임대에관한 조례

제4조 (임대대상자선정) ①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파주시 관내에 소재한 지역농협,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등 농기계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농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농기계임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공정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파    주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은 규    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