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의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증진과 수질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 법령 등에서 위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운영․관리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골자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함. (안 제3조)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축사 이전명령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안 제4조)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전을 촉진

하고자 함. (안 제5조)

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기준을

정함. (안 제7조․제10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계 내”라 함은 「하천법」제2조제1호 및 「소하천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라 하천과 같은 물줄기를 이루는 지역으로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와

소하천구역으로부터 150미터 이내를 말한다.

2. “저수지”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를 말한다.

3.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헥타르 당 3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4. “축산농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2.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및 교육상 필요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이주대책)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이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농가, 사육두수, 소요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이주대책에 포함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사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축사이전 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주비용, 부지알선 등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

제6조(이주단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축산관련 조합 및 단체와 협력하여 축사집단 이주

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공공처리시설

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한다.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는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

한 후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 사용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신고대상시설규모 미만의 축산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부담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과정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2.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

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소관 과 ․ 소		농축산과 ☏ 940-4592
입안자	농축산과장	오 기 정
	가축방역팀장	박 성 태
	담 당 자	김 재 만

[별표 1]

구 분 지역별	제 한 구 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6조 도시지역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 녹지지역(생산․보전․자연) :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그 밖의 지역	1.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하천수계 내 지역(다만,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이 톱밥발효시설 등 무방류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 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 4.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별표 2]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과기준	금 액			비 고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허가대상	리터(ℓ)당	10	7	3
신고대상	리터(ℓ)당	9	7	2
신고대상 미만	리터(ℓ)당	7	7	-

관계법령발췌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

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바이오에너       지 등으로 만드는 (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5. “퇴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중 액비를 제외한 물      질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      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10. “생산자단체”라 함은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제2      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      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      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축사이전 비용 등의 지원) ①농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농경지의     양분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      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     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    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 할 때에는 1    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    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    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    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     법」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    리시설에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공하수처리시    설에의 유입기준에 적합하게 유입․처리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대    상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공공처리    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    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    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제26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    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2항제1    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

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수집ㆍ운반업자는 제2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의 배    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    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    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의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    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가축분뇨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      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     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    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    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    2조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    한다.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    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    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 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하는 배출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    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 제2 배출시설의 면적 □□□□□□□□□□□□□□□□□□□□□□□□□□□□□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 제2 배출시설의 면적 □□□□□□□□□□□□□□□□□□□□□□□□□□□□□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5.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케이지를 포함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5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처리비용을 정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배출시설    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    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    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    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 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    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    습지 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    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    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    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    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    하여 정한다.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    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    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    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    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    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 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    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    물의 하천 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 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    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    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하천관리위    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    다.

④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    여야한다.

⑤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    력이 발생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ㆍ3ㆍ24>

1.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의 구역

3. "소하천부속물"이라 함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    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    요가 있는 시설에 한한다), 저수지 등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소하천의 정비"라 함은 소하천(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    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준 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 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    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    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 등 농    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라. 농업 주산단지(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 사업

마. 저수지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 구역 또는 연안 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과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 안의 수질오염 방지    와 수질개선사업 및 농지의 토양개선 사업

바.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수도법

제5조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    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1. 중수도의 개발·보급계획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    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    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    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    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ㆍ5ㆍ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    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    해화학 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立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    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    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    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제2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    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12·3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현행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의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2.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    다. (개정 99. 5. 15)

제3조(분뇨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의 능률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    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의무지역 및 제외지역의 지정)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 관할 구역의 전지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한다.

②(99. 5. 15 삭제)

제2장 오수 및 분뇨의 처리

제6조(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폐지 99. 5. 15)

제7조(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 (폐지 99. 5. 15)

제8조(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징수등) ①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를 함에 있어    서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분뇨수집수수료는 (별표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청소수수료는 (별표2) 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①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 및 오니를 수집·운반할 때에 배    출자로부터 100리터당 200원의 처리비를 분뇨수집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     다. 이 경우에 개인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는 때에는 원단위는 징    수하지 아니한다.

②제2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

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    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시장은 정화조청소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에 대한 청소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그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99. 5. 15)

제9조(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등) ①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100리    터당 200원을 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허가를 받은자

2. 정화조청소업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처리장 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집 및 정화조청소시에 징수한 처리장처리비를, 자체    청소 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     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처리장에서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    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징수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4분    의 1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    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처리장사용료는 전표를 발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    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처리장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게 미리 발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를 투입할 때에 관계공무원에    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    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시장은 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를 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    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    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물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

(흡입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기술인력 및 종사원 내역

8. 기타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    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 (99. 5. 15 삭제)

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13조(축산시설의 관리) 시장은 관할구역안에 축산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사    육종별, 사육시설의 규모 및 축산폐수처리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시설의 배출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99. 5. 15 삭제)

제15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 (99. 5. 15 삭제)

제16조(배출부과금등의 부과기준) (2000. 9. 25 삭제)

제17조(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 (99. 5. 15 삭제)

제18조 내지 제26조 (99. 5. 15 삭제)

제4장 보   칙

제27조(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분뇨등에 대한 수    집·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간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등의 필요한 사항을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령 및 이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경기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환경사업소장등에    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준용규정) 수수료·배출부과금·과징금·과태료등의 부과 및 징수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만 제16조 중 (별표4) 의 과태료부과기준조항은 1999. 2. 8개정 공포된 법률제5864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로 한다.

〔별표 1〕

분뇨수집수수료

(단위 : 원)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거요금	비 고
분뇨	18ℓ당	262	※ 수거요금에는 처리비 36원이 포함됨

비고 : 1. 수집수수료 산출공식 : 수집량 ℓ ×수거요금 ÷ 부과기준량 ℓ

2. “원” 단위는 절사한다.

〔별표 2〕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용 량	계	청소요금	처리요금
기본요금	750 ℓ까지	17,670	16,170	1,500
초과요금	100 ℓ당	1,450	1,250	200

비고 : 1. 청소수수료 산출공식 : 기본요금+〔(청소요금ℓ-기본용량ℓ)×초과요금〕

2. “원” 단위는 절사한다.

〔별표 5〕

가축의 사육제한 지역

구 분	제 한 지 역	비 고
전부제한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시설녹지지역 4. 공업지역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일부제한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및 처리비용징수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하“처리시    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농가”라 함은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이상    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페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    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축산폐수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    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과 축산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대행계약

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저장조”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    염물질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할 경우    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파주시공유    재산관리조례 또는 경영수지분석을 통한 적정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축산폐수 수거대상 지역은 파주시 전역으로     한다.

②처리시설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규모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신    고대상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대상지역 및 배출시설의 범위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저장조등 권장) ①시장은 축산폐수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시설과 신고대상시설 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장조 및 축분 보관시설의 설    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의 일부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거위탁계약 ) 처리시설을 통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파주시장 또는 대행업자와 위탁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운반) 시장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농가별

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대행) ①시장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

와 축산농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등 수    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축    산폐수의 수집·운반에 관한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대행업자와의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시장은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한다)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    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0조(처리시설 사용료의 납입)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징    수한 사용료는 수집된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자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을 이    용할 경우 처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신고대상시설규모 미만의 축산농가(저장조 또는 축분보관 시설을 설치한        축산농가에 한한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해 준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    담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    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    록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과정의 적정 여부

3. 기타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결과

제 출 자	제출 의견	검토결과
(사) 대한양돈협회	․제3조(가축사육 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1를 삭 제	일부반영 (사유:제한구역중 하천수계 내 지역 은 무방류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인 경우는 예외)
	․축사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축사 관련 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 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 보상	일부반영 (사유: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주비용, 부지알선 등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을 확대해석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	미반영 (사유 : 법에서 주거밀집지역을 포괄적으로 정의 하였으므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위반이 안됨)
(사) 전국 한우협회 파주지시부 황인식	․가축사육 제한구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주거밀집지역의 제한구역을 삭제 요망	미반영 (사유:지역주민의 쾌적한 자연생활환경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가 우선임)
	․ 하천수계 내 지역 ․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m이내 지역	일부반영 (사유:제한구역 중 하천수계 내 지역은 무방류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인 경우는 예외)
	․이주 후 축산경영을 유지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 지원 ․각각 감정평가회사를 지정하여 평가하여 보상가액 결정 ․허가를 득한 후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행정적 규제	미반영 (사유:시행령 제5조 준용)
	․축사이전 등 명령은 유예기간을 2년 이상 주고 ․위해의 제지 명은 1년 이내	미반영

제 출 자	제출 의견	검토결과
(사) 전국 한우협회 파주지시부 황인식	․강제이전 농가를 위한 축산단지 조성	미반영
서울우유 파주시 축산계지부 이건섭	․ “하천수계 내” 정의는 삭제 ․ 하천구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 로 축소해야함 ․ 소하천구역 용어 삭제. ․ꡐ정화조 또는 저장조 설치농가 는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 예외조항 신설	일부반영 (사유:제한구역 중 하천수계 내 지역은 무방류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인 경우는 예외)
	․ 공동주택단지 내 및 그 주변 ․ 50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밀집된 지역(농촌부락 제외) 및 주변 ․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 하는 업무용, 사무용 건출물이 5동이상 밀집된 지역 및 주변 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	일부반영 (사유:주거밀집지역의 범위를 10호에서 30호로 반영)
	․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 하는 분뇨를 말한다.	미반영 (사유:법의 규정에 위반)
	․ 축사이전 등 위해 제거의 명은 3년 이상의 유예기간	미반영 (사유:법률 규정 준용)
	․이주의향서 제출 삭제	반영
	․축사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읍,면별로 지원	미반영
파주연천축협 적성축산계 구경서	․ 소하천구역 제외 ․ 농촌지역 제외(파평, 적성) ․가축사육 제한지역 : 삭제 ․축산대표와 협의 필요 ․축산부지 구입을 시가 적극적 지원, 유예기간은 3년 이상 ․이주단지 확정지역 분양 ․공공처리시설관리는 시장, 운영비는 단지 협의	일부반영 (사유:제한구역 중 하천수계 내 지역은 무방류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인 경우는 예외)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체 파주위생 외4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인상 (리터당 7원에서 15원)	미반영 (사유: 타시군에 비해 낮은 가격이 아님)

도내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사용료 현황

시군	부과기준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	비 고
이천시	원/ℓ	수집운반료	6	6	6
		처리사용료	3	1	0
		계	9	7	6
광주시	원/ℓ	수집운반료	8	8	8
		처리사용료	1	1	0
		계	9	9	8
안성시	원/ℓ	수집운반료	7	7
		처리사용료	3	2
		계	10	9	0
양평군	원/ℓ	수집운반료	8	8	8
		처리사용료	1	1	0
		계	9	9	8
남양주시	원/ℓ	수집운반료		5	5
		처리사용료		0	0
		계	0	5	5
포천시	원/ℓ	수집운반료	5	5	5
		처리사용료	3	2	1
		계	8	7	6
연천군	원/ℓ	수집운반료	5	5	5
		처리사용료	3	2	1
		계	8	7	6
파주시	원/ℓ	수집운반료	7	7	7
		처리사용료	3	2	0
		계	1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