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 습득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2010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07년 12월말 기준 총 14억원이

조성되어 2010년까지 목표액 30억원이 불가능하여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금 조성목표금액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조정함 (안 제3조)

나.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운용관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함

(안 제7조)

다. 유사위원회 통폐합 방향에 따라 기금의 심의를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8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3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4조제4호․제5조제4호․제9조제4호 및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경영지원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의회”를 “파주시의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농업진흥과 ☏940-4812
입 안 자	농업진흥과장	안 부 현
	경영지원팀장	김 은 희
	담 당 자	송 현 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생략) ②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10년의 기간으로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략) 4.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1. ～ 3. (생략) 4. 기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 이 지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의한 운용기금으로 적립금 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20억원·· ·········································· ···········. 제4조(기금의 재원) ····················· ·························. 1.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5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범위 안에서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 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기금출납원 : 경영지원담당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 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 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파주 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1. ～ 3. (생략)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 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사업비 기준) ① 사업비는 운용 기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략)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 1. ················· 업무담당과장 2. ················· 업무담당팀장 제8조(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 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 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제11조(사업비 기준) ① ················· ········ 범위 안에서 ····················· ·············································· 1.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제5조제2호에 의한 지원은 공무원국 외여비규정의 6급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 ③ (생략)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 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지방의 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2. ································ 공무원여 비규정··································· ······.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 ······························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파주시의 회··············································.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201호)

다. 회계관직의 지정(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구 분	시도	시군구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국)장	기금별 담당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실(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	기금별 담당실(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 2000.12.14 조례 제377호

개정 2005. 9.30 조례 제6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

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학습단체"라 함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 습득

과 정보 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농업경영인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4-H회를 말한다.

2. "농업전문경영인" 이라 함은 농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학습 단체 회원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

기 위하여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10년의 기간으로 한

다.

③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존에 조성된 4-H 후원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하여야 한다.

1.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

2. 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

3. 농업인 학습단체회원의 연찬 사업

4. 기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운용기금으로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하

되,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기금출납원 : 경영지원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지원기준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자 또는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사업비 기준)  ① 사업비는 운용기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5조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인학습단체에게는 4천만원 이내, 농업전문경

영인에게는 1천만원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2. 제5조제2호에 의한 지원은 공무원국외여비규정의 6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5조제3호에 의한 지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4. 제1호에 의한 지원금은 비료·농약·유류·사료 등의 운영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지원조건 등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