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을 차별화 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농축수임산물을 원료

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

임을  파주시장이 인증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장 인증 및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 (안 제5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장 인증농특산물"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수산물․임산물 (이하 “농림축수임산물”이라 한다)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임을 시장이 인증     한 것을 말한다.

2. “통합상표”라 함은 파주시장 인증농특산물의 심볼마크(상표를 말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용대상품목)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인증 농특산물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하며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 시장인증을 받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신청기간·신청절차·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증 및 사용권부여)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및 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통합상표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

3.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4.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라 특산물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취소 당하였     거나 반납당한 경우

5.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     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6. 전업·폐업 등으로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7.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사용권부여 품목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통합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육성 지원) ①시장은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안전성 강화와 지역간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 규정은 시장이 별표의 상표를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얻은 날부터 적용한다.

소관 과 ․ 소		친환경농업과 ☏ 940-5271
입안자	친환경농업과장	양 용 복
	웰빙작목팀장	차 병 엽
	담 당 자	김 희 정

[별 표]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1. 모양 및 색상

※ 문자(글씨)는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른다.

2. 도안의 설명

가. P마크의 바탕(녹색)은 친환경을 뜻하고 영문자 "P"는 파주시장 (The Mayor of Paju City)이      품질을 보증하는 농특산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Protect), 유익하며 (Profit), 부유함

(Prosperity)과 만족(Pleasure)을 선물(Present)하는 파주농업인의 정신(Philosophy)이 들어      있는 농산물(Agricultural Products)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 파주시 특산물인 콩을 모티브로 새싹형태를 응용하였다.

3. 상표의 문자

문자의 활자체는 통합상표 매뉴얼의 로고규정을 준수하고, 문자를 재현하거나 활용 할 때에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4. 작도방법

작도는 통합상표 매뉴얼의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통합상표의 재현 및 복사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7.8.22]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     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장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97.8.22]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제95조(허위표시의 죄)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