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용어 정의 및 대외협력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경관계획 수립･시행 등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다.	공공디자인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미관의 개선･	관리를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에 설치된 공단과 시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3. “도시경관”이라 함은 산･강 등 자연경관과 건축물･옥외광고물･공공시설물 등	도시를 형성하는 인공경관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적･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야간경관”이라 함은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5. “시설물”이라 함은 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로써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소공원”이라 함은 도심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의 부지에 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7. “쌈지공원”이라 함은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어린이공원(1천5백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부지에 대하여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	시설을 조성해 놓은 공원을 말한다.

제3조(대외협력 증진) 시장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의 보전･관리와 개선을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등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등

제1절 통칙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파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별･도로별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디자인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야간경관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색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5호의 야간경관은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경관 활성화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야간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거친 기본 계획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친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과 반영여부의 검토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경관

제7조(경관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침

2.	해당 분야별･권역별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3.	경관사업과 관련한 유형별 경관지침의 제시

4.	경관대상(간선도로변 건축물, 공동주택단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색채계획

5.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6.	기존 및 신규건축물의 경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7.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하 “경관저해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관관리사업

2.	소공원 조성사업

3.	공사용 가림판 미관개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경관저해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관저해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영 제8조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2.	추진일정

3.	시방서 및 설계도면

4.	그 밖에 사업을 위한 사례검토서 등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현장관리인･점유자･전세권자･사용자･임대차계약당사자 등을 말한다.

제11조(경관협정 내용) ① 영 제10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시범지역･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2.	주차 및 주차시설, 녹지공간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회칙을 말한다.

제13조(경관협정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체결자의 승계동의서

2.	승계사유

3.	경관협정내용준수이행각서

4.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역서 및 산출근거

2.	시방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시장은 지역주민이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는데 솔선수범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경관시범지역･지구 또는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쌈지공원 확충) ①「건축법」제43조 규정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조성될 경우 시장은 시민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의 일반인이 주된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한변의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대·조형물(미술장식품 등)·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그 밖에 시장이 쌈지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7조(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 ① 시장은 야간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공공건축물

2.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지정한 문화재

3. 교량･터널･육교 등 교통시설물

4.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 규정에 따른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	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공시설물, 대형교량,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

3.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4.「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라 옥외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8조(도시구조물의 경관 향상) ① 시장은 가로시설물 등을 포함하는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및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 이미지 차별화

2.	생태·환경요소의 반영

3.	도시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경관계획에서 정한 대상의 경관향상 방안

제19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행위

2.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폭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물건의 적치 행위

제20조(공청회 개최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신문 등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하거나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청회 발표자 선정과 진행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행정절차법」제38조의3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21조(도시경관상 시상) 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솔선수범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설계자, 시공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상은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3절 공공디자인

제22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2. 역사･문화･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3.	예술성･창의성･절제의 추구

4.	쾌적성 및 편리함과 접근의 용이함

5.	지속가능성･생태성･자연환경과의 조화

제23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24조(공공디자인 사업비 지원) 시장은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절 광고물관리 지원계획 등

제25조(광고물관리 지원계획) ① 시장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의2제3항 및「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관리 지원계획의 시행과 불법광고물의 정비 및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읍･면･동에 통보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26조(설치) 법 제23조에 따른 파주시 경관위원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에 따른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가로환경 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조성사업 및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시설 등의 디자인내용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제1항에 관한 사항

6.「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7.	도시경관상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광고물․국어․건축물	미술장식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디자인 관련 학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민대표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9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 친･인척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안건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심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광고물 분과위원회 : 업무담당국장

2.	미술장식 분과위원회 : 부시장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미술장식 분과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심의일 하루 전에 분과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미술장식 분과위원장은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33조(의안 제출) ① 안건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은 실시설계 초기단계

2.	용역사업은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 디자인(안)이 확정된 후 사업 발주 전

제3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에 따라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6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과 종전의「파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소관 과 ․ 소		도시계획과 ☏ 940-5371
입안자	도시계획과장	윤 명 채
	공공디자인팀장	김 승 희
	담 당 자	한 은 영

[별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제2조제5호 관련)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공공 공간 디자인	도시환경	공원, 쌈지공원, 광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보도, 자전거도로,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하수도처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공간디자인
	공공 건축물	공공안내소(관광안내소 포함),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군사공간, 시청사 및 부속건물, 시민회관, 문화재, 경기장, 공연장, 도서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공간디자인
공공 시설물 디자인	교통시설	도로, 교량(철도교 포함), 고가도로, 지하차도, 터널, 가로등, 도로명판, 볼라드, 펜스, 방음벽, 높이 2m 이상인 석축 및 옹벽, 육교, 지하보도,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승차대, 정류소 시설물 및 표지판, 자전거보관대, 주차안내 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디자인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벤치, 의자, 휴지통, 음수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디자인
	공급시설	분･배전반, 우체통, 소화전, 상수도 제어함, 신호등 제어함, 공중전화 부스, 전신주, 신호개폐기, 방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디자인
	그 밖의 시설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가로녹지대, 분수대, 맨홀뚜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디자인
공공 매체 디자인	정보매체	이정표, 안내표지판, 방향유도 표시, 규제사인, 대기오염전광판, 관광안내도, 버스노선도, 교통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각매체의 디자인
	광고매체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광고판), 전광판, 고정형 행정 광고물, 포스터, 게시판, 통합사인, 베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각매체의 디자인
	그 밖의 시설	벽화, 슈퍼그래픽, 생활정보지 배부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디자인

관계법령 발췌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	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	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	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전문개정 1999.1.29]

□ 경관법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2.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3.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4.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제10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1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③ (생략)

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 ①～④ (생략)

⑤ 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경관협정 체결자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3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경관법 시행령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 2007.11.13 대통령령 제20376호]

제3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0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6조제4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 ①～③ (생략)

④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5.7.18, 2005.10.20, 2006.5.8>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	사항

⑤～⑦ (생략)

[일부개정 2007.3.23 대통령령 제19954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5호]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제39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 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생략)

[본조신설 2007.12.21]

제7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7.24, 2007.12.2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m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④ (생략)

제37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으로 지정 된 지역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사업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액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및「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제8조(기능) ① 미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감정 (신설 2000. 6. 12)

2. 작품의 예술성

3. 작품의 환경성과 조화성

4. 작품의 공공성

5.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6. 미술장식 표석 설치(작품명, 작가명, 작품설명, 설치연도, 시공사 등) (신설 2007.4.10)

7. 그 밖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 (개정 2007.4.10)

② 미술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