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5. 14.(수) 10:00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박 승 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제 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71억7,6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5.807억 7,500만원

대비 약 9.7%인 564억 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11.3%인 515억 3,100만원이 늘어난

5,090억 8,9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48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80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제1회 추경안		2008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637,176,167	100.0	580,775,057	100.0	56,401,110	9.7
일반회계	509,088,909	79.9	457,557,585	78.8	51,531,324	11.3
특별회계	128,087,258	20.1	123,217,472	21.2	4,869,786	3.9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90억 8,9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1,506억 5,000만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세  외  수  입         954억 2,800만원  (당초대비  26.9%↑)

▷ 지 방 교 부 세         565억 3,500만원  (당초대비  20.9%↑)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9억 5,400만원  (당초대비   9.4%↑)

▷ 보    조    금       1,536억 6,400만원  (당초대비   3.7%↑)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72억        원  (당초대비  92.9%↑)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515억 3,1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및 지방채 자체재원이 333억 3,700만원으로 약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약 35.3%인 181억 9,400

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제1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A)	2008년도 당초 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509,088,909	457,557,585	51,531,324	11.3
지 방 세	150,650,000	150,650,000	0	0.0
세외수입	95,427,869	75,191,013	20,236,856	26.9
지방교부세	56,534,536	46,740,738	9,793,798	20.9
조정교부금	33,954,386	31,041,886	2,912,500	9.3
보 조 금	153,664,654	148,176,484	5,488,170	3.7
지 방 채	27,200,000	14,100,000	13,100,000	92.9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과 11개 특별회계에 모두 1,280억 8,700

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51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757천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0억 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억 1,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만원이 감액 되는 등 전체적으로 당초 특별회계 예산대비 3.9%인 4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음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515억 3,100만원이 늘어난 5,090억

8,900만원으로서 그 기능별 세출내역은

【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기능별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분야ㆍ부문
	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509,088,909	100.00 %	457,557,585	100.00 %	51,531,324	11.26 %
일반공공행정	73,780,445	14.49 %	68,649,281	15.00 %	5,131,164	7.47 %
공공질서및안전	8,789,282	1.73 %	7,553,485	1.65 %	1,235,797	16.36 %
교육	11,277,930	2.22 %	10,004,237	2.19 %	1,273,693	12.73 %
문화및관광	20,084,689	3.95 %	17,655,449	3.86 %	2,429,240	13.76 %
환경보호	54,602,061	10.73 %	53,670,271	11.73 %	931,790	1.74 %
사회복지	96,385,452	18.93 %	90,795,076	19.84 %	5,590,376	6.16 %
보건	4,897,497	0.96 %	4,625,976	1.01 %	271,521	5.87 %
농림해양수산	30,997,244	6.09 %	29,435,342	6.43 %	1,561,902	5.31 %
산업ㆍ중소기업	2,800,101	0.55 %	2,800,101	0.61 %	0	0.00 %
수송및교통	94,528,023	18.57 %	66,959,124	14.63 %	27,568,899	41.17 %
국토및지역개발	43,043,901	8.46 %	39,815,832	8.70 %	3,228,069	8.11 %
예비비	7,716,474	1.52 %	7,003,219	1.53 %	713,255	10.18 %
기타	60,185,810	11.82 %	58,590,192	12.80 %	1,595,618	2.72 %

【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조직별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09,088,909	100.00 %	457,557,585	100.00 %	51,531,324	11.26 %
본청			436,621,064	85.77 %	389,460,916	85.12 %	47,160,148	12.11 %
	시정정보화담당관		1,506,484	0.30 %	1,284,580	0.28 %	221,904	17.27 %
		시정정보화담당관	1,506,484	0.30 %	1,284,580	0.28 %	221,904	17.27 %
	감사담당관		90,193	0.02 %	85,993	0.02 %	4,200	4.88 %
		감사담당관	90,193	0.02 %	85,993	0.02 %	4,200	4.88 %
	기획행정국		119,460,733	23.47 %	112,270,889	24.54 %	7,189,844	6.40 %
		기획예산과	42,567,728	8.36 %	41,124,808	8.99 %	1,442,920	3.51 %
		총무과	16,943,701	3.33 %	15,704,145	3.43 %	1,239,556	7.89 %
		회계과	58,459,291	11.48 %	53,842,524	11.77 %	4,616,767	8.57 %
		세정과	1,077,022	0.21 %	1,222,621	0.27 %	△145,599	△11.91 %
		징수과	412,991	0.08 %	376,791	0.08 %	36,200	9.61 %
	시민지원국		120,588,308	23.69 %	112,487,651	24.58 %	8,100,657	7.20 %
		주민생활과	22,693,893	4.46 %	24,105,976	5.27 %	△1,412,083	△5.86 %
		사회복지과	71,180,968	13.98 %	64,680,361	14.14 %	6,500,607	10.05 %
		민원봉사과	1,638,129	0.32 %	1,587,944	0.35 %	50,185	3.16 %
		문화관광과	13,816,968	2.71 %	12,117,931	2.65 %	1,699,037	14.02 %
		체육청소년과	11,258,350	2.21 %	9,995,439	2.18 %	1,262,911	12.63 %
	산업경제국		7,236,749	1.42 %	6,957,069	1.52 %	279,680	4.02 %
		기업지원과	1,760,670	0.35 %	1,754,460	0.38 %	6,210	0.35 %
		유통경제과	2,635,780	0.52 %	2,189,485	0.48 %	446,295	20.38 %
		산림농지과	1,960,741	0.39 %	2,117,206	0.46 %	△156,465	△7.39 %
		지적과	879,558	0.17 %	895,918	0.20 %	△16,360	△1.83 %
	건설교통국		139,354,003	27.37 %	107,740,477	23.55 %	31,613,526	29.34 %
		도로하천과	73,736,056	14.48 %	53,877,402	11.77 %	19,858,654	36.86 %
		주택건축과	950,918	0.19 %	942,318	0.21 %	8,600	0.91 %
		교통개발과	35,533,264	6.98 %	25,267,887	5.52 %	10,265,377	40.63 %
		상수도과	2,052,963	0.40 %	2,099,686	0.46 %	△46,723	△2.23 %
		하수도과	27,080,802	5.32 %	25,553,184	5.58 %	1,527,618	5.98 %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환경관리국		48,384,594	9.50 %	48,634,257	10.63 %	△249,663	△0.51 %
		환경보전과	10,241,618	2.01 %	9,936,188	2.17 %	305,430	3.07 %
		청소과	15,672,824	3.08 %	16,575,290	3.62 %	△902,466	△5.44 %
		녹지공원과	6,448,161	1.27 %	6,310,739	1.38 %	137,422	2.18 %
		도시미관과	7,094,613	1.39 %	8,120,033	1.77 %	△1,025,420	△12.63 %
		안전관리과	8,927,378	1.75 %	7,692,007	1.68 %	1,235,371	16.06 %
직속기관			34,728,187	6.82 %	32,838,453	7.18 %	1,889,734	5.75 %
	보건소		5,243,714	1.03 %	5,072,421	1.11 %	171,293	3.38 %
		보건소	5,243,714	1.03 %	5,072,421	1.11 %	171,293	3.38 %
	농업기술센터		29,484,473	5.79 %	27,766,032	6.07 %	1,718,441	6.19 %
		농축산과	24,487,945	4.81 %	24,189,659	5.29 %	298,286	1.23 %
		농업진흥과	2,554,963	0.50 %	2,378,090	0.52 %	176,873	7.44 %
		친환경농업과	2,441,565	0.48 %	1,198,283	0.26 %	1,243,282	103.76 %
외청			1,394,466	0.27 %	1,319,349	0.29 %	75,117	5.69 %
	의회사무국		1,394,466	0.27 %	1,319,349	0.29 %	75,117	5.69 %
		의회사무국	1,394,466	0.27 %	1,319,349	0.29 %	75,117	5.69 %
사업소			23,716,456	4.66 %	21,228,670	4.64 %	2,487,786	11.72 %
	도시디자인기획단		15,687,055	3.08 %	14,152,988	3.09 %	1,534,067	10.84 %
		도시계획과	3,912,086	0.77 %	2,933,837	0.64 %	978,249	33.34 %
		균형발전과	141,263	0.03 %	160,355	0.04 %	△19,092	△11.91 %
		지역개발과	11,633,706	2.29 %	11,058,796	2.42 %	574,910	5.20 %
	도서관		7,735,685	1.52 %	6,849,988	1.50 %	885,697	12.93 %
		도서관	7,735,685	1.52 %	6,849,988	1.50 %	885,697	12.93 %
	차량사업소		293,716	0.06 %	225,694	0.05 %	68,022	30.14 %
		차량사업소	293,716	0.06 %	225,694	0.05 %	68,022	30.14 %
읍면동			12,628,736	2.48 %	12,710,197	2.78 %	△81,461	△0.64 %
	읍면동		12,628,736	2.48 %	12,710,197	2.78 %	△81,461	△0.64 %
		문산읍	1,143,959	0.22 %	1,139,637	0.25 %	4,322	0.38 %
		파주읍	1,066,538	0.21 %	1,030,548	0.23 %	35,990	3.49 %
		법원읍	1,053,103	0.21 %	1,071,713	0.23 %	△18,610	△1.74 %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교하읍	1,353,748	0.27 %	1,391,289	0.30 %	△37,541	△2.70 %
		조리읍	1,156,694	0.23 %	1,117,025	0.24 %	39,669	3.55 %
		월롱면	958,064	0.19 %	958,705	0.21 %	△641	△0.07 %
		탄현면	1,022,538	0.20 %	1,051,500	0.23 %	△28,962	△2.75 %
		광탄면	990,875	0.19 %	1,028,977	0.22 %	△38,102	△3.70 %
		파평면	911,074	0.18 %	931,095	0.20 %	△20,021	△2.15 %
		적성면	1,058,969	0.21 %	1,040,215	0.23 %	18,754	1.80 %
		군내출장소	800,651	0.16 %	830,551	0.18 %	△29,900	△3.60 %
		금촌1동	575,899	0.11 %	590,409	0.13 %	△14,510	△2.46 %
		금촌2동	536,624	0.11 %	528,533	0.12 %	8,091	1.53 %

2.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과 5개 특별회계에  증감이 발생되어 48억 7,000만원이 늘어나 11개 특별회계 총 1,280억 8,7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을 보면

○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ꋮ 수익적지출비용으로는 상수도운영경비 절감으로 11억 9,600만원이 절감되어 164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은 상수도 민간위탁을 위하여 “상수도사업 진달결과 타당성 검토 용역비 2,9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음.

ꋮ 자본적 비용으로는 63억 3,100만원이 증액된 790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하지석리, 금곡리 상수도 확장공사, 문산정수장 사면공사 12억원, 신산5리 상수도 확장공사는 국민대 파주캠퍼스 부지에 편입되어 2억원이 전액 감 되었으며, 예비비로 56억 2,300만원이 증액된 491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

ꋮ 주택사업특별회계 : 국민주택융자금 체납금회수 법원 경매비용으로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ꋮ 주차장관리특별회계 : 주차장관리인부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4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설치비 2억 4,000만원, 문산내배수장주변 공영주차장 30억 1,000만원 전액 감, 문산천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 5억 7,000만원, 예비비가 10억 9,200만원이 증액된 12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ꋮ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억 1,600만원이 감액

되어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ꋮ 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지보상비를 10억 800만원이 증액된 20억 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ꋮ 기반시설특별회계：축현1리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 입찰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설치 공사비에 2,000만원을 증액한 4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제1회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제1회 추경안	2008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128,087,258	123,217,472	4,869,786
상수도사업	95,555,001	90,420,005	5,134,996
주 택 사 업	1,155,228	1,208,080	△52,852
의 료 보 호	1,691,698	1,691,698	0
농어업소득지원	675,210	675,210	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73,354	172,597	757
주차장관리	4,096,679	5,100,000	△1,003,321
공영개발사업	1,775,600	1,992,125	△216,525
도 시 개 발	460,259	460,259	0
대 지 보 상	2,010,777	1,003,000	1,007,777
폐수처리사업	15,884,070	15,884,070	0
기반시설	4,609,382	4,610,428	△1,046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등 자채재원과 대부분 시에서 계획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 지방교부세 ․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세입 예산이 편성되었고 당초 예산대비 11.3% 증액된 규모인 515억 3,100 만원에 대한 세원별 증감비율을 보면 세외수입이 26.9%, 지방교부세가 21.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4%, 보조금이 3.9%, 지방채가 25.4%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를 재원의존도 측면에서 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세입예산 증가분의 39.3%인 202억 3,700만원, 지방채가 25.4%인 131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등 의존재원 증가액 181억 9,400만원을 크게 웃돌아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국가의 의존도가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예산 편성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재원 판단을 하여야만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음에도 추계착오로 당초예산의 74.3%인 18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36억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분석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입추계는 예측의 어려움으로 적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 세출예산

○ 금번 세출부분 신규 분배액 515억 3,10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분배 내역은

ꋮ 필수경비：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 에너지세제개편 운수업체   보조금, 경의선 복선화사업 분담금 등 99억 4,600만원 (19.3%)

ꋮ 시 자체사업：문산 ～ 연풍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277억 6,900만원 (53.9%)

ꋮ 국․도비 보조사업 :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 101억 9,100만원(19.8%)

ꋮ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 동패 ～ 산남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5건에  29억 1,200만원(5.6%)이 편성 되었음

ꋮ 예 비 비 : 7억 1,300만원(1.4%)

※ 예산 절감액 : △47억 2,600만원

○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상승반영과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등 법적 ․ 의무적 기준경비와 국 ․ 도비보조사업에 관련된 사회복지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특히 민간영아 보육비와 많이 배분하였고, 자체예산은 범죄예방 방범 CCTV 설치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배분되었으나, 주민숙원사업부분에 예산이 미흡한 면이 있으며,  일반경비 및 사업비 집행 잔액 46억원을 절감한 점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년에 비해 자체사업의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금번에는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1건으로 본 예산이 비교적 충실히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매입하는 통일동산 삭도부지 매입 예정지는 19,290㎡로 비교적 넓은 면적의 부지로 현재 곤드라사업은 일몰되어 삭도부지로서의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용도를 결정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임시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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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예산

상수도사업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 1,280억 900

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51억 3,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영업외수익 및

2007년도 결산에 의한 이월금과 수입이자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7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10억 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 1,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7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10억 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소액 변동되었습니다. 세입 변동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잔액 이월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 세출예산

금회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상수도관로확장공사,

문산정수장 사면보강공사 등 각 회계별로 회계목적 사업비와 예비비

등에 배분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이월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현재 예비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62.8%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양의 예산이

잠자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는 앞으로 계획된 상수도사

업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망되며, 향후 예비비 운영에 철저

한 계획을 세워 예비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Ⅲ.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금일 상정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종합홍보 브로슈어 제작 5,000만원, 실시간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 공직자 친절 위탁교육 4,500만원, 칠레랑카과시 가족건강센타 장비지원 5,000만원,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지원 1억원 등 5건 5억 9,5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 수정의결 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저수지내 금지행위단속 4,238만 3천원, 꽃마을 경관조성 5,000만원 등 2건 9,238만 3천원을 을 감액 편성 수정의결하여 총 7건 6억 8,738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