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공무원여비규정」(2008.2.29)의 개정 및 「지방 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여비 정산 방식을 사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개정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함.

나. 주요내용

○ 국내여비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정액제로 함 (안 제3조제2항 ․ 별표 1-2)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명칭 변경함 (안 제4조제3호 및 제7호)

다. 검토 의견

○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 및 『지방 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사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 본 내용은 지난 파주시의회 제116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전부개정 시 국내여비 지급기준도 추가해야 할 것으로 검토 요구되었던 사항임.

2008. 7.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